연이은 ‘도덕성 논란’에 민주호 휘청
연이은 ‘도덕성 논란’에 민주호 휘청
  • 이주리 기자
  • 승인 2023.04.27 13: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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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복당 논란

[위클리서울=이주리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돈봉투와 관련된 도덕적 질타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와 관련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당에 부담을 주지 않고 전당대회 관련 논란을 해결하고 복당하겠다는 마음을 담아 탈당계를 제출한다"며 탈당을 알렸다.
민주당에 따르면 송 전 대표는 탈당 신청서를 제출했다. 송 전 대표는 "당 대표로 재임하던 당시 '발생한 부동산 의혹과 관련된 분들에게 선 탈당 후 의혹 해결 이후 복당하라'는 당 대표로서의 결정을 본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겠다"고 탈당 사유를 밝혔다. 돈봉투 파장은 정치권의 뜨거운 화두로 떠오르며 차기 총선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저조한 지지율에도 불구하고 전환점을 만들지 못하고 있는 제1야당의 상황을 살펴봤다.

 

송영길 전대표 ⓒ위클리서울/ 김현수 객원기자

산 넘어 산이다.

이른바 돈 봉투 의혹은 송 전 대표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표에게도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송 전 대표는 최근 불거진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을 두고 "이번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다"며 조기 귀국 및 탈당 의사를 밝히고 귀국했다.

민주당 측은 "송 전 대표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와 관련해 따로 당의 입장을 밝힐 계획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진화에 나선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 "(당 차원의) 진상조사를 해서 조치하고 싶지만, 실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나 상황이 되지 못한다"라며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 대표는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 당 차원의 진상조사 계획이 없는지 묻는 취재진 질의에 "저희도 진상조사를 해서 조치하고 싶은데 실제 조사할 수 있는 권한, 상황이 되지 못하는 걸 잘 아시지 않나"라며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고 검찰이 신속하게 수사를 해주면 좋을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확인되는 실상에 따라 (당 차원의) 상응하는 조치를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이미 전해 드렸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번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 당내 진상조사기구 설치 등의 자체 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검찰 수사 결과를 기다리기로 했다. 이 대표는 "이번 사안은 당이 사실을 규명하기에는 한계가 뚜렷하다"며 "수사기관에 정치적 고려가 제외된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이 대표는 "민주당은 확인된 사실관계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조치를 다 할 것"이라며 "이번 사안을 심기일전의 계기로 삼아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도 확실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검찰 본격 수사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윤관석·이성만 민주당 의원 등이 지난 2021년 5월 당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이정근 전 당 사무부총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혐의(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를 수사 중이다.

검찰은 민주당 의원 10~20여명을 포함한 정·재계 인사 최소 40여명에게 총 9400만원의 불법 자금이 살포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검찰 수사 발표가 나기까지 민주당의 도덕성에는 치명타가 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민병배 의원의 복당 사태까지 겹치면서 내부에서조차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일명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민형배 무소속 의원의 복당을 둘러싸고 정치권이 들썩이고 있다. 여당은 물론 야당 내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나올 정도다.

조수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민주당이 검수완박법안 강행처리를 위해 꼼수탈당을 시킨 민 의원을 복당시켜 다시 한 몸이 됐다"며 "꼼수탈당과 국회절차 파괴의 공범임을 자백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조 최고위원은 "구시대적 돈봉투 '쩐당대회' 사태 와중에 민 의원의 복당을 강행한 민주당의 간 큰 행보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며 "도덕적 파산을 스스로 선언한 정당엔 미래가 있을 수 없다"고 했다.

민 의원은 민주당이 검수완박법 입법을 주도하던 지난해 4월 20일 탈당해 무소속으로 법제사법위원회에 보임돼 안건조정위원회 회의에서 찬성표를 던졌다. 이를 두고 여권을 중심으로 '꼼수 탈당'이라는 비판이 제기됐었다.

임기 종료를 앞둔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결이 이미 나온 만큼 민주당은 헌재에서 지적된 부정한 점을 아프게 새기면서 이제는 국민 당원께 양해 구하고 민 의원을 복당시키는 것이 책임지는 자세라 판단했다"며 복당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민 의원의 상임위인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제히 비판의 포문을 열었다. 특히 민 의원이 지난 17일에도 학자금 무이자 대출 법안 처리를 위한 교육위 안조위에서도 무소속 의원으로 참석해 민주당과 함께 단독 처리한 점을 지적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민 의원의 거짓과 일탈행위는 위법성이 있다는 헌재 결정 후에도 이를 무시하고 계속됐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며 "복당을 통해 그동안 민 의원의 탈당이 위장 쇼였고 반칙과 꼼수, 편법이었음을 민주당 스스로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민주당을 향해 위장 탈당에 대한 공식사과, 민 의원의 교육위 제척, 재발방지 약속 등을 요구했다.

 

이재명 대표ⓒ위클리서울/ 김현수 객원기자

“이름값” 직격탄

민주당 내에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당내 비명(비이재명)·소신파로 꼽히는 이원욱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최소한의 논의 조차 없이 민형배 의원 복당을 추진하며 책임 있는 태도라는 설명도 붙였다. 무엇에 대한 책임이냐"며 "도덕적·정치적·법률적 영역에서 정치인이 더욱 무겁게 가져야 할 책임은 도덕적·정치적 책임인데, 명분 없는 복당은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책임 면피"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최소한 의원들과의 논의는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 비공개 최고회의에서 결정할 그리 간단한 사안이라면 지금까지 복당을 미룬 이유가 무엇이냐"며 "민주당이라도 상식을 갖고 정치하는 정당이어야 한다. 쪼그라든 민주당 이제 그만하자"고 했다.

같은당 이상민 의원도 "의회주의와 국회선진화법을 무력화, 형해화시켰슴에도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복당 결정을 했다니 깊은 무력감에 빠져든다"며 "돈봉투 사건으로 만신창이가 되었는데 추악한 오물을 뒤집어쓴 느낌"이라고 날을 세웠다.

정의당도 비판에 가세했다. 김창인 청년정의당 대표는 "위장탈당이 적절하지 않았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상호토론과 협의를 위한 국회의 민주적 절차도, 정치인으로서 최소한의 체면도, 서로 챙겨주고 품어주는 '그들만의 의리'보다는 하찮은 일에 불과했다"며 "정치가 사인들의 기득권과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만 작동할 때, 우리는 그것을 정당 정치가 아니라 '패거리 정치'라고 부른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이래가지고 얼마 전 탈당한 송영길 전 대표도 위장탈당 아니냐는 비아냥에서 벗어날 수 있겠느냐"며 "지금이라도 민 의원과 민주당은 위장탈당이라는 반민주적 행위에 대해 진정성 있게 사과해야 한다. '민주당'이라는 이름값 좀 하라"고 했다.

김희서 정의당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집 나간 자식을 다시 품는 듯한 태도에선 민형배 의원이 초래한 사태에 대한 반성이 보이지 않는다. 자기 잘못에 대한 뼈저린 성찰이 민주당에 선행되어야 한다"며 "민주당이 진정으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위장 탈당에 대해 깊은 사과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번 복당은 본인이 아닌 당이 요청하는 방식으로 이뤄져 민 의원은 내년 총선 공천 심사 과정에서 감점을 받는 불이익을 면하게 됐다.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곤욕을 겪는 상황에서 ‘위장 탈당’ 논란의 중심에 섰던 민 의원까지 복당시키며 민주당의 도덕성이 무너졌다는 지적이 당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민 의원의 복당 결정뿐만 아니라 방식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당규상 탈당 경력자는 경선 과정에서 10%의 감산(감점)을 적용받지만 당의 요청으로 복당할 경우 감산 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당은 민 의원의 위장 탈당에 스스로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됐다.

이런 어수선한 가운데 송 전 대표측은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수사에 대비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했다. 검찰은 송 전 대표를 바로 소환할 계획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송 전 대표는 선종문 법무법인 광야 대표 변호사(사법연수원 38기)를 선임했다. 그는 인천시 법률고문(2012~2014년·2020년) 등을 맡았다. 서울중앙지검 피해자 국선변호사, 서울중앙지법 조정위원, 헌법재판소 국선대리인, 대법원 국선변호인 등을 지냈다.

또 2017년 문재인 당시 대통령 후보 정무특보를 지냈다. 같은 시기 민주당 중앙선대위 공명선거본부 위원, 법률지원단 자문위원 등을 맡아 당에서 활동했다. 2020년 1월부터는 민주당 법률지원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활동도 했다.

도덕성 논란에 휩싸인 민주당이 어떻게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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