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외교 행보에도 지지율은 ‘찬바람’
윤석열 외교 행보에도 지지율은 ‘찬바람’
  • 이주리 기자
  • 승인 2023.04.27 14: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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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정상회담 ‘성과 논란’

[위클리서울=이주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성과‘를 놓고 여야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 지지율은 계속 저조한 모양새다. 한미정상회담의 성과도 돌파구를 만들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외교 행보에도 국정운영 지지율은 소폭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최근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는 24~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올해 4월 4주차 전국지표조사(NBS)를 내놓았다.
NBS 자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 답변은 직전 조사 대비 2% 하락한 32%로 조사됐다. 2주 전 조사 대비 긍정 평가는 2% 내렸고 부정 평가는 그대로였다. 윤 대통령의 외교 일정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을 살펴봤다. 
(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참조)

 

ⓒ위클리서울/ 대통령실 홈페이지 캡쳐

최근 NBS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에 대한 긍정 평가 답변은 32%였다. 이에 반해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 응답은 직전 조사와 동일한 57%다. ‘모름·무응답’은 2% 늘어난 11%다.

윤 대통령에 대한 긍정 평가는 60대와 70대 이상에서 부정 평가보다 높게 나타났다. 60대는 50%(부정 44%), 70대 이상은 63%(부정 24%)로 조사됐다. 20대 이하는 24%(부정 57%), 30대는 18%(부정 63%), 40대는 14%(부정 80%), 50대는 27%(부정 67%)을 기록했다.

연령대별로 18~20대(긍정 24% 대 부정 57%)와 30대(18% 대 63%), 40대(14% 대 80%), 50대(27% 대 67%)에서는 부정평가가 우세했고, 60대(50% 대 44%)에서는 긍정-부정이 경합했다. 70대 이상(63% 대 24%)에서는 긍정평가가 높았다. 지난조사와 비교하면 윤 대통령 지지율은 20대에서 6% 올랐고 40대에서 7% 하락했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TK)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부정 평가가 높았다. 대구·경북 긍정 평가는 51%(부정 36%)이다. (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참조)
 

어두운 ‘총선 전망’

지역별로 서울(긍정 30% 대 부정 58%), 경기·인천(29% 대 59%), 충청권(29% 대 62%), 호남권(21% 대 66%), 부산·울산·경남(34% 대 61%), 강원·제주(35% 대 43%)에서는 부정평가가 우세했고 대구·경북(51% 대 36%)에서만 긍정평가가 높았다. 2주 전과 비교하면 서울(9%)에서 윤 대통령 지지율이 큰 폭으로 떨어졌고 호남권(10%)에서는 상승했다. 전망적으로 차기 총선 위기설이 나오는 이유다.

긍정 평가 이유로는 ‘결단력이 있어서’가 39%로 가장 높고, ‘공정하고 정의로워서’ 22%,‘’유능하고 합리적이어서’ 10%, ‘약속한 공약을 잘 실천해서’ 8%, ‘통합하고 포용적이어서’ 7%, ‘국민과 소통을 잘해서’ 4% 등 순이었다. ‘모름·무응답’은 7%였다.

부정 평가 이유는 ‘독단적이고 일방적이어서’가 36%로 가장 높고, 이어서 ‘경험과 능력이 부족해서’ 33%, ‘적합하지 않은 인물을 고위직에 기용하여서’ 9%, ‘정책 비전이 부족하여서’ 8%, ‘통합, 협치의 노력이 부족해서’ 6%, ‘약속한 공약을 실천하지 않아서’ 5% 등이었다. ‘모름·무응답’은 2%였다.

윤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가능성 시사 발언에 대해 ‘문제 있다’는 의견이 56%로, ‘문제없다’는 의견(32%)보다 24%p 높았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1%, 더불어민주당 30%, 정의당 4% 순이었다. 국민의힘은 2% 내렸고 민주당은 2% 올랐다. ‘모름·무응답’은 34%였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응답률은 17.3%다. (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참조)

비슷한 시간 나온 한미 정상 간 ‘워싱턴 선언’의 효과에 대한 전문가 평가는 엇갈린다. 윤 대통령의 이번 방미 성과를 두고 ‘말 뿐인 빈손외교’라는 지적도 없지 않다.

미국의 핵 능력 공유를 핵심으로 한 이번 선언이 북한의 핵 도발을 막는 데 역부족이라는 해석과 함께 윤 대통령의 잇단 미 경제인과 만남에서도 구체적 실행 계획 없이 기존 입장만 되풀이 됐다는 비판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채택한 ‘워싱턴 선언’이 “북한의 핵 위협에 실질적인 억제력을 제공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전문가 평가가 나온다. 프랭크 엄 미국 평화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최근 국내 언론에 “양국이 확보한 정치적 이익에도 불구하고 이번 회담의 결과는 대북 억제 차원에서 실질적인 안보 효익을 제공하거나 한국 국민을 안심시키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과거 사례와 연구를 보면 한미동맹의 억제력 강화는 북한의 무력시위와 무기시험을 억제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악화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핵 협의그룹(NCG) 신설과 SSBN 전개 등을 담은 워싱턴 선언을 채택했다. NCG는 확장억제 관련 새로운 협의체인데, 선언에는 “확장 억제를 강화하고, 핵 및 전략 기획을 토의하며, 비확산 체제에 대한 북한의 위협을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는 NCG 신설 배경도 담겼다.

이에 대해 한미연합사령부 작전참모를 지낸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전략센터 부대표는 “워싱턴 선언에 포함된 핵무기 발사가 가능한 미국 전략핵잠수함(SSBN)의 한반도 전개가 이뤄지면 북한의 핵 사용 의지를 꺾을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맥스웰 부대표는 “SSBN이 부산에 배치되면 김정은이 오판할 경우 북한 정권을 끝낼 수 있는 상당한 군사적 능력을 제공할 것”이라며 “미국 SSBN이 핵탄두를 탑재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로런스 코브 전 미국 국방부 차관보도 “은밀히 잠항하는 SSBN의 위치를 북한이 탐지할 수 없다는 점에서 강력한 억제력이 생긴다”고 봤다. SSBN의 한반도 전개가 공개적으로 언급된 이상 설령 전개되지 않아도 근처에 있다고 여길 수 있다는 것이다.

앤서니 루지에로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북한 담당국장은 “선언은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확대 문제를 다루지 못했다”며 “바이든 대통령은 김정은이 금지된 무기 프로그램을 지속하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원할 수 있는 능력을 약화하기 위해 김정은의 자금줄에 초점을 맞춘 의회의 대북 제재를 즉각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외화내빈, 속 빈 강정”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단순한 국빈 방문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그토록 강조했지만, 의전과 환대를 대가로 철저히 국익과 실리를 내준 회담이 된 셈”이라고 직격했다.

박 원내대표는 워싱턴 선언에 대해 “안보 전문가들은 2021년 한·미 정상회담에서 진전된 것이 없으며 기존 미국의 핵우산 정책과 크게 달라진 게 무엇인지 되묻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출발 전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외신 인터뷰를 통해 설화를 일으키며, 처음부터 논의의 중심축이 미국이 원하는 대로 옮겨졌다”며 “북핵,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요청 등 안보이슈가 주요 의제가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미국의 반도체법과 IRA법과 관련해서도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이 잘 되는 것이 미국의 압도적 이익에 부합한다는 모호한 답변만 내놨다”며 “국민은 이런 퍼주기 외교를, 대체 얼마나 더 용인해야 하느냐”고 물었다.

강선우 대변인은 “한마디로 외화내빈, 속 빈 강정”이라며 “우리가 내준 것은 너무나 큰데 그 대가로 얻을 것은 무엇인지 불분명하다”라고 비난했다. 또 “미국의 이익과 요구는 구체적으로 완성된 반면 우리의 핵심적 이해와 요구는 모호한 약속으로 얼버무려졌다”고 지적했다.

김민석 정책위의장도 "한국의 독자 핵 개발론을 차단하고 한반도 핵 사용 권한이 미국의 단독 권한임을 재확인한 합의"라며 "역대 진보·보수 정부가 추진해 온 확장억제 전략에 비해 획기성, 종합성, 실효성에서 큰 진전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미국 말만 믿지 않고 자주국방을 시도했던 박정희 전 대통령이나 미국과 동맹을 하면서도 때로는 벼랑 끝 전술을 추구하면서 대일 독자성을 지키며 일본을 견제해 온 이승만 전 대통령이 돌아온다면 매우 실망했을 가성비 낮은 저자세 외교"라고 깎아내렸다.

우크라이나 전쟁 무기 지원을 절대 용인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영호 진보당 예산홍성지역위원장은 "요즘 뉴스를 보면 많이 답답하고 자존심이 상한다"며 "대통령이 외국만 나갔다오면 나라가 거덜 나는 느낌이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이어 "얼마 전에는 우크라이나에 전쟁 무기를 지원한다고 해 러시아와 중국의 반박과 항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국민들도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이다. 우크라이나에 전쟁 물자를 지원하는 것을 절대 용인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미국과 중국 관계의 긴장도가 커지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한반도 시계를 어떻게 바꿔나갈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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