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硏, 기후변화 협력 협정 체결·신재생에너지 시범사업 등 추진 '제안'
[위클리서울=박영신 기자] 2015년 채택된 파리기후협정 이후 신·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이 부각됐고, 주요국의 신·재생에너지 도입과 보급이 확대되는 추세다. 이러한 가운데 신재생에너지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인도와의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한-인도 신·재생에너지 시범사업 추진 등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제기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인도 신·재생에너지 시장의 성장, 2050 탄소중립을 위한 국가기여결정(NDC) 해외감축분 필요와 인도의 신·재생에너지 관련 수출기지의 이점, 신ㆍ재생에너지 연관 시장 수요 등을 고려할 때 한-인도 신·재생에너지 협력의 필요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연구원은 “그러나 인도와 주요국들과의 협력에 비해 한국과의 협력은 아직 미진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와 자동차 보급의 대중화로 인해 2019년 기준 인도의 일일 석유 소비는 자국 생산의 약 5배 규모로 자국 내 생산 규모 대비 소비가 빠르게 증가 중이며, 2019년 총 사망자의 약 17.8%인 167만명이 대기오염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나심각한 대기질 악화를 겪고 있다.
이에 현재 심각한 대기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도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도입에 적극적이며, 인도의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용량은 주요 신·재생에너지원별 세계 4~6위로 평가된다.
특히 인도의 신·재생에너지는 풍력, 태양 에너지, 수력, 바이오 에너지를 중심으로 구성되며, 최근 태양 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에 적극적이다.
한편 인도의 신·재생에너지 시장에 일본, 미국 등 주요국의 투자가 증가하고 있다.
일본, 미국, 독일 정부는 인도정부와 함께 에너지 대화(포럼)를 출범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관한 논의를 진행 중으로 최근에는 에너지 대화의 확대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 ‘청정에너지 파트너십’을 체결해 수소 에너지, 전기 자동차, 저장 장치 등 이슈를 세분화해 협력을 강화 중이다.
일본기업은 합작 투자, 인수합병, 자회사 설립, 정부 차원의 시범사업을 통한 진출을 중심으로하고 있고, 미국은 인도의 PLI 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인도 현지에 생산시설을 구축하여 제조 및 수출 확대를 목적으로 하며, 독일 역시 미국과 마찬가지로 수출을 위한 현지 제조시설을 구축하여 인도 신·재생에너지 시장과 협력을 진행 중이다.
연구원은 “우리나라도 국내의 신·재생에너지 시장은 협소해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우리 기술을 활용한 적극적인 해외 진출이 필요하다”며 “그러나 한국은 인도와 정례화된 고위급 에너지 대화가 존재하지 않고,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성공적인 진출기업 사례가 매우 적다”고 지적했다.
이에 연구원은 한-인도 신·재생에너지 협력의 폭을 확대하기 위해 △한-인도 에너지 대화 설립 △기후변화 협력 협정 체결 △신·재생에너지 시범사업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연구원은 “한-인도 에너지 대화의 목적은 양국의 에너지 정책 공조 강화와 신·재생에너지 협력 확대이며, 한-인도 에너지 대화는 협력 어젠다를 논의하는 창구 기능을 할 수 있다”며 “한국은 인도와의 신·재생에너지 협력 사업을 통해 NDC 국외 감축분 확보가 가능하나, 이를 위해서는 국제 이전 감축 관련 내용이 포함된 한-인도 기후변화 협력 협정 체결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한-인도 신·재생에너지 시범사업은 인도에서 수요가 많은 발전 프로젝트의 크기, 보호주의 정책, 시장 경쟁 정도를 고려할 때, 단일 기업의 직접 진출이 제한적이므로, 공적자금을 바탕으로 한 사업이 현실적”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