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투입해 주차장 등 복리시설 설치 선행돼야
[위클리서울=방석현 기자]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정비를 위한 공적자금 투입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빈집 매입 등을 통해 부족한 기반시설을 지어 주민 유입에 대한 대비와 불편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3일 소병훈(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위원회 의원 주재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빌라밀집지역에 필요한 혁신방안은 무엇인가’ 토론회에서 신명호 경기 광주시 도시발전국장은 “경기 광주시는 비도시지역 오포를 중심으로 기반시설이나 주민복리시설 확보 없이 소규모 주택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로 인해 생활에 불편을 겪는 주민들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추가 기반시설이 전무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 토론회는 단독(다가구)주택이 밀집한 저층주거지 주거환경의 열악함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로 열렸다.
광주시의 인구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빌라 밀집지역에 부족한 복리시설 설치문제를 꼭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것.
광주시 통계연보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광주시 주택의 종류별 증가 추이는 전체 주택수 증가율이 6.8%인데 비해 다세대주택의 증가율은 12.8%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주택공급 형태의 주요 원인은 광주시의 제도적 지역규제로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이 제한됨에 따라 유입 인구의 상당수가 다세대주택(빌라)과 같은 소규모 개별건축 행위에 의해 수용됐기 때문이라는 진단이다.
신 국장은 “광주시는 지속적으로 개발압력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압력 수용의 상당 부분이 빌라 등 소규모 건축에 의해 이뤄지고 있어 기반시설 부족으로 인한 한계에 도달한 상황”이라며 “근본적으로 기존 건축물 밀집지역 등에 대한 복리시설 의무화와 관계법 법제화, 기반시설 집행을 위한 재정 마련이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은선 경기도 도시재생과장도 “저층 주거지는 도로, 공원, 주차장 등 기반시설 부족과 함께 개별적 건축허가로 노인정, 아동 돌봄시설, 어린이놀이터 등 주민복리시설이 갖춰지지 않아 주민 신규유입이 되지 않는 등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빈집정비계획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는 빈집으로 인한 물리·사회·경제적 측면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빈집을 활용한 지역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것이다.
세부적으로 도심 속 빈집을 공공에서 매입 또는 임대해 주민이 필요로 하는 공원, 주차장 등 기반시설 및 노인정, 어린이놀이터, 아동 돌봄 센터 등 주민복리시설 등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노후 주거지 환경개선을 위한 대규모 부지 확보와 거액의 예산 없이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기반시설 설치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장경석 국회입법조사처 국토해양팀 조사관은 “저층주거지 주거환경정비는 개별필지 내 주택 소유자의 경제적 상황, 세입자의 주거비부담 등 경제적 요인들이 크게 작용하는 만큼 이에 대한 검토와 함께 주거정비에 따른 외부효과를 고려할 공적 투자가 지속돼야 한다”라며 “지자체는 도로, 공원, 주차장 등 기반시설 공적 투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공적 투자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로 인한 자산가치의 상승이 재정적 수입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수혜자에 대한 공공기여분 산출 등도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