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단계획·기업지원에 ‘녹색’ 빠져, 재생E 비중 지적도
[위클리서울=방석현 기자] 기후변화 등을 대비하기 위한 글로벌 녹색산업이 경쟁 국면에 돌입한 가운데 한국도 녹색특화기술 육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병권 전(前) 정의정책연구소 소장은 4일 배진교 의원 주재로 열린 ‘윤석열 정부 1년, 외교·안보 정책 평가와 대안 토론회’에서 “윤석열 정부는 녹색산업 대신 대체로 탄소집약적 성격이 강한 핵발전과 방산, 우주산업을 새롭게 부각하고 있다”라며 “최근 발표된 3대 주력분야 100대 핵심기술에도 반도체·디스플레이·차세대전지 외에 녹색특화기술에 대한 언급이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의 국가산단계획과 기업지원정책에도 녹색이 빠져있어, 산업분야 탄소배출감축계획과 연동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
그는 기업 주도 10년 동안 550조 원을 투자하는 15개 국가산단계획에 녹색산업이 없음은 물론, 산단에 대한 재생에너지 전력공급 계획이나 용수 공급계획도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했다.
현재 한국의 녹색산업에서 가장 큰 공백이자 정부가 녹색산업정책을 외면하면서 생긴 가장 큰 문제는 재생에너지 제조 및 전력 정책이 멈추선 점이라고 짚었다.
재생에너지 정책은 현재 세계적으로 가속도가 붙은 경쟁 상황이다. 또 기업들의 RE100, 그린수소경제, 전기자동차, 가정 에너지의 전기화, 에너지 안보 등 모든 녹색정책의 전제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풍력, 태양광 발전비중은 2021년 기준 5%에도 미치지 못한다.
일본의 경우 녹색전환계획(GX)을 통해 해상풍력 제조에서부터 차세대 태양광산업에 이르기까지 녹색산업 관련 지원 계획을 수립한 상태다. 유럽은 지난 2월 유럽 녹색산업계획을 발표하고 2019년 공개한 그린딜 프로젝트를 녹색산업정책 차원에서 계속해서 진화시키고 있다.
반면 한국이 발표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2030년 전체 공급가능 재생에너지 총량은 97.8TWh 수준이기 때문에 기업들의 2030년 재생에너지 수요 대비 56~62% 수준에 불과하다. 이는 정부가 지금까지 언급해 왔던 2030년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달성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과 정반대의 결과라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반도체, 자동차 등 주요 산업에서의 균형 있는 무역관계 유지와 더불어 녹색혁신과 녹색산업에서 자국의 산업기반 강화라는 새 과제에 대한 진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병권 前 정의정책연구소 소장은 “글로벌 추세는 핵발전 자체의 확대 흐름이 여전히 없다는 것뿐만 아니라 핵발전과 무관하게 세계 모든 나라에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한국도 이에 부응해 녹색산업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