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전환 속도 내는 중국...우리나라 대응책은?

[위클리서울=박영신 기자] 중국이 도시를 중심으로 풍력과 태양광 발전 확대를 추진하고 철강, 석유화학, 비철금속, 건자재 등 주요 업종의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는 등 녹색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의 에너지·공업·교통 등 각 분야의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중국 탄소다배출 분야, 그린전환 정책 '추진'

중국은 이산화탄소 총배출량(2019년)은 99억톤으로 단일국가로서 가장 많은 탄소를 배출하고 있다. 이중 중국에서 전력과 열 분야의 탄소배출량이 총배출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3.1%로 가장 크다. 또 산업(28%)과 수송(9.2%) 등이 주요 탄소 배출 분야로 꼽힌다.

이에 중국은 탄소다배출 분야를 중심으로 녹색전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의 에너지 분야 녹색전환 정책으로는 △비화석에너지의 생산 확대 △저탄소 에너지 공급체계 구축 △화석에너지 생산 저탄소화 및 고효율화 등을 들 수 있다.

우선 중국은 △수요지 인근 분산형 풍력·태양광 발전 추진 △대규모 풍력·태양광 발전기지 구축 △2030년까지 설비 규모 455GW 추가 건설 △재생에너지 의무소비량 설정 제도 구축 △전력망 다원화 보장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도시와 그 주변 지역을 중심으로 풍력과 태양광 발전 확대를 추진 중이다.

아울러 2025년까지 원전 발전설비 규모 70GW까지 확대하고 고온 냉각로, 소형 모듈형 원자로(SMR), 부유식 해상 원전 등 최신 기술 개발, 원자력을 청정 난방시스템, 해수 담화 등 분야에 활용하는 등 연해 지역의 도시를 중심으로 원전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또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신형 전력 시스템을 구축하고 신형 전력 시스템을 전기에너지로 전환해 최종 소비 부문의 전기화 수준을 제고하며 ‘대규모 전력망+대규모 발전기지’와 ‘소규모 독립형 전력망+분산형 에너지원’을 병행해 재생에너지 연결을 위한 신형 전력 시스템 구축과 전력망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중국은 신형 에너지 저장 분야의 투자와 시장규모를 확대하고 있다.

△2025년까지 신형 에너지 저장 설비의 원가 30% 이상 절감 △2030년까지 전면적인 시장화 발전 단계 도달 △전력 시장으로의 참여 촉진 △신형 에너지 저장에 상응하는 전력 시장 시스템 정비 등을 통해서다.

또 △녹색 채굴 강화와 선진 채굴 기술·장비 도입 △CCUS(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 활용 △노후 발전설비 30GW 퇴출 △석탄의 철도·수운 운송 확대 등을 통해 화석에너지 채굴·가공·운송 단계의 저탄소화를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중국은 2020년 대비 규모 이상 공업기업의 부가가치당 에너지 소비 13.5% 감축과 철강, 석유화학, 비철금속, 건자재 등 업종의 주요 곻업제품 에너지 효율을 세계 선진 수준 도달을 목표로 설정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금융기관이 에너지 절약 및 탄소 감소 효과가 있는 주요 프로젝트에 고품질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녹색 금융을 적극 개발하도록 장려 △그린본드를 통해 적격 기업의 상장과 자금조달 및 재융자를 지원 △녹색 및 저탄소 기술장비의 적용을 지원 △에너지 절약 방면의 세수 혜택 시행 △친환경 제품의 정부 조달 확대 등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아울러 녹색상품·녹색공장·녹색산단·녹색공급망 평가 표준체계를 개선하고 저탄소·에너지 절약·절수·자원종합이용 등 중점영역의 및 핵심 공정기술설비의 표준을 제정하는 등 녹색 저탄소 표준체계를 구축했다.

또 공급기업의 녹색상품 생산, 녹색공장 건설, 녹색 제조공정 구축, 녹색포장·운송 및 폐기물 회수처리 추진을 독려하고 자동차·가전·기계 등 생산기업이 데이터 지원, 네트워크 공유, 스마트 협업을 위한 녹색공급망 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장려하는 등 녹색 공급망 관리도 추진하고 있다.

교통분야 녹색전환 정책으로는 △배기가스 저감 △신에너지 운송수단 보급 확대 △녹색 교통기술 개발 등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배기가스 배출 관리 강화와 내연기관차 수요 감축을 위해 배기가스 배출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듀얼 크레디트’ 정책(중국 내 내연기관차 생산 및 수입 기업에 내연기관차 공급 감축 및 신에너지 자동차 공급 인센티브 부여)을 추진하며 대도시를 중심으로 내연기관차 수 통제 및 운행 등에 불이익을 부여하고 있다.

순수전기차(BEV),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 보급 확대를 위해 △정부 및 공공부문 신에너지차 구매 장려, 연간 판매량이 일정 수 이상인 신에너지차(승용차, 버스) 기업 포상 △구매 및 차량 운행 제한 완화(번호판 발급 등의 수속 간소화, 이동제한 철폐 및 통행우대) △신에너지차 전용 주차구역 제공 등 비화폐성 지원정책 △구매 보조금, 등록세, 취득세 감면 등화폐성 지원정책 등을 시행하고 있기도 하다.

이와 함께 대도시를 중심으로 통합교통서비스(MaaS) 기술 발전을 추진하고 전국 교통운송 정보 홍보 및 공유 클라우드 플랫폼을 운영하는 등 녹색·초저탄소·스마트 교통체계를 전면 구축했다.

한국기업, 전기차 기술경쟁력 확보 등 필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중국의 녹색전환에 대응해 우리나라도 모니터링과 비철금속 등의 공급리스크 대비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구언은 에너지 분야에서 △중국 태양광 생산 관련 소재 공급 리스크 대비 △화력 발전 분야의 CCUS 협력 방안 모색 △원자력 발전 관련 모니터링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연구원은 “중국은 고로 방식의 비중이 높고 주요 선진국 대비 고로 생산설비가 비교적 최근에 구축돼 이 설비들을 단기간 내에 변경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수소 환원제철 기술 개발 및 국제표준 등에 대한 협력 수요가 높은 중국과 공동 기술 개발 및 상용화 시범사업 등의 국제협력을 추진·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도 주장했다.

특히 “중국은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제조기업의 녹색전환을 위해 공장의 디지털 녹색화 및 공업의 녹색화 등에 대한 종합적인 솔루션 제공 기업, 녹색설계 서비스 기업 등 전문 서비스업을 육성 중”이라며 “저탄소 전환 방법, 기술 등 종합 컨설팅, 평가·인증, 교육·훈련, 녹색제품 설계 등 전문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을 육성하고 제조기업의 저탄소 전환을 추진하는 프로젝트를 지속해 공업의 녹색전환과 관련 전문 서비스업 발전을 함께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또 연구원은 중국 대도시에서 추진되는 내연기관차 수요 축소와 전기자동차 보급을 위한 지원정책 등을 파악하고 국내 실정에 맞는 벤치마킹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중국정부가 2025년까지 전기자동차 보급률을 20%까지 제고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며, 이차전지 관련소재 및 부품 수요가 빠르게 증가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이차전지 생산을 위해 가공되는 니켈, 리튬 등 비철금속 관련 산업은 전기투입량이 큰 산업이고, 산업 내 녹색전환으로 인해 생산비용과 가격이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어 이러한 공급리스크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또 연구원은 “2019년부터 중국산 이차전지뿐만 아니라 수송용 전기차량 등 전기자동차의 수출 경쟁력이 점차 높아지고 있어 한국기업의 기술 경쟁력 확보가 중요하다”고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