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1년, 환경정책은?..."기후위기 대응·탄소중립에 역행"
윤석열 정부 1년, 환경정책은?..."기후위기 대응·탄소중립에 역행"
  • 박영신 기자
  • 승인 2023.05.10 11: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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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AM·IRA 등 탈탄소 국제경쟁력 확보 어려워져
Ⓒ위클리서울/김현수 객원기자

[위클리서울=박영신 기자]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을 맞았지만 현 정부의 환경 정책은 오히려 탄소중립·기후위기 대응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윤 정부가 오로지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내세우며 기후위기 해결 등 환경현안은 뒷전으로 미루고 있다는 것이다.

녹색연합은 “탄소중립 로드맵은 기업의 이윤 앞에 누더기가 됐다”며 “외교라는 이름으로 일본의 핵방사능 오염수의 방류조차 눈감아 버렸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탄소중립 녹색성장 관련 최상위 법정계획인 ‘제1차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2023~2042)’은 현 정부의 기후변화에 대한 도전적이고 실질적인 실행 계획을 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제의 많은 부분을 다음 정부로 미룬 채 산업계 입장만을 대변하는 비밀 계획으로 확정해 버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녹색연합은 “최근에는 투기 수준인 후쿠시마오염수 방류 사태에 대해 국민들의 우려와 피해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무대응으로 일관, 우리 국민을 대변해 줄 정부가 실종된 듯한 모습을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환경성, 경제성 등 모든 면에서 낙제점으로 이미 지난 정부때 불허되었음에도, 막가파식 억지 논리를 받아들여 환경부는 손바닥 뒤짚듯 환경영향평가를 협의해 주었다”고도 짚었다.

Ⓒ위클리서울/픽사베이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세계는 화석연료 비중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높이는 추세로 가고 있다”며 “그러나 우리나라가 추진하는 석탄발전 가동축소의 탄력적 운영,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축소 등은 사실상 세계적인 움직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석탄발전 가동 축소’는 석탄발전 가동정지, 상한제약 등을 통해 석탄발전으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조절하려는 것이다.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에 따라 공공 석탄발전 53기 중 8~14기 가동정지, 최대 44기의 상한제약이 추진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전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상한제약을 유연하게 하는 등 석탄발전 가동 축소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나섰다.

정부가 지난 1월 발표한 '제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은 21.6%로 이전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비율인 30.2%에서 8.6%포인트(P) 하향됐다.

전세계 재생에너지 시장은 연간 500조원으로 성장했으며 향후 1조원 이상의 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송과 난방, 전기 등 모든 영역에서 재생에너지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전력부문 탄소배출량이 세계 6위이지만 이 중 재생에너지 발전비중(2021년 기준)은 6.7%에 불과하다.

양이원영 의원은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기술과 경제가 자국중심주의와 결합해 탈탄소·탄소중립 기술 없이는 국제 경쟁력을 얻기 어려워지는 추세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탄소중립기본계획에서 산업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하향으로 산업계 탈탄소 경제 대비 기회를 빼앗아 국제 경쟁력 확보가 더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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