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남성 육아휴직 확대·임금격차 완화 등 시급
고령자, 고숙련·고학력 인력 창출 나서야
[위클리서울=박영신 기자] 향후 인구구조 변동으로 인해 고숙련 및 저숙련 제조업에서의 고용 감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여성·고령자·외국인 인력에 대한 맞춤형 고용촉진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미시제도연구실 김혜진·정종우 연구팀이 저출산, 고령화 현상의 심화로 인한 노동시장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장래추계인구, 지역별 고용조사를 바탕으로 산업별 고용인력 변동을 추정한 결과, 서비스업은 취업자가 증가하는 반면 제조업은 취업자가 감소했고 특히 저숙련 제조업에서 감소폭(-10.3%)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고용증가세의 둔화 및 장기적인 노동인력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활용 가능한 인력의 생산성 제고 및 노동 투입 방안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며 “여성·고령자·외국인 등 인력의 고용확대를 위해 각 대상에 대한 맞춤형 고용확대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선 여성의 경우 30~44세 여성의 경력단절을 줄이는 고용촉진 정책은 향후 고숙련 서비스업 고용 확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경제의 보육 지원 △일 가정 양립 정책 △임금격차 완화 등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요국은 여성의 출산휴가 육아휴직 뿐만 아니라 남성의 육아휴직 확대 및 불이익 방지 등에도 노력하고 있었다.
연구팀은 “그러나 한국의 경우 육아휴직, 유연근무제 장려,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을 통해 보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주로 공공기관이나 대기업 위주로 시행되고 있으며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비율도 낮은 수준"이라며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승진 제약, 남성과의 임금격차 등은 여성의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요인”이라며 “여성에 대한 공정한 기회 제공과 남녀 임금격차를 완화할 필요도 있다"고 짚었다.
2020년 6월 말 기준 국내 상장기업의 여성임원 비율은 4.6%에 불과하며 남녀 임금격차가 여타국에 비해 매우 큰 편이다.
또 연구팀은 “현재 고령자 고용촉진 정책은 기존 인력의 양적 유지 혹은 사회복지 목적의 고용에 초점을 맞춰 미래 새로운 노동수요 대응에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인 정책사례로 정년연장제도는 모든 사업체의 정년을 최소 60세로 연장했으며 정부는 공공일자리를 통해 노인일자리를 공급하고 있다.
연구팀은 “이처럼 고령자 일자리가 저숙련자 대상의 저임금·생계형 일자리 위주로 구성된 현재의 고용정책은 4차 산업혁명을 통해 미래 수요가 증가할 고숙련·고학력 일자리 창출에는 한계를 나타낼 수 밖에 없다“며 “향후 고령인력의 질적 향상에도 관심을 높여 고숙련 근로자를 선호하는 노동시장의 수요를 만족하는 방향으로 개선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저숙련 고령근로자 위주로 제공되는 직업교육에 고숙련·고학력 근로자 양성 및 전직지원 프로그램을 점진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수험생 위주로 구성된 대학 입시 및 커리큘럼 구조를 개편해 고령자를 비롯한 전 연령대의 고등교육 진입장벽을 낮추고 대학 내 시니어 전직지원 과정을 개설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아울러 연구팀은 “제도 및 사회적 인식 개선이 전제된 외국인 인력은 고용인원 부족을 겪는 산업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국내 외국인 전문인력 확보는 정체 상태로 현재보다 적극적인 유치정책을 통해 전문인력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외국인 전문인력 규모는 2015년 4만9천명에서 2019년 4만7천명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연구팀은 “외국인 전문인력이 자녀 양육과 교육 문제로 한국에 장기 거주하기를 어려워하는 점을 고려할 때 외국인의 자녀 교육 및 정주를 위한 인프라 개선에도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연구팀은 “주요성장산업이 포함된 고숙련 서비스 산업의 고용인력은 더 많은 수준의 인력확대가 필요할 경우 여성인력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며 “전문제조업과 기피 및 사양산업은 고령자 및 외국인 인력을 통한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구팀은 “이를 위해선 각 노동인력 각 대상별 맞춤형 정책이 적절히 시행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