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창출 등 70조원 경제효과
환경·노동 평가는 성과는 ‘글쎄…’
[위클리서울=방석현 기자] 정부가 지난 1년간 1000여 건의 규제를 개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무조정실은 윤석열 대통령 임기 내 약 70조 원의 경제 효과를 이끌어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민 불편 해소와 중소기업 부담경감, 특히 신산업 활성화를 방해하는 규제를 집중적으로 개혁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경영계는 1년 간의 규제혁신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반면, 노동계와 환경계에서는 이와 대비되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변경과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와 관련한 반대 여론도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새정부 1년, 어떤 것이 변했나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을 맞은 지난 10일 서울정부청사에서 ‘규제혁신 1년 현장의 변화’ 브리핑을 열고 “규제혁신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아 국가 역량을 총동원해 지난 1년 동안 1027건의 규제 개선을 위한 법령 개정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완료했다”고 말했다.
국조실은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한 312개 과제 ▲중소기업 부담 경감을 위한 224개 과제 ▲투자·일자리 창출을 위한 349개 과제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142개 과제에 주안점을 두고 규제 사례를 집중 발굴했다고 밝혔다.
이 중 경제효과 기발생 및 효과 산출이 가능한 152건에 대한 전문기관(KDI,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양대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 분석결과 투자창출 44조 원, 매출증대 6조 원, 부담경감 20조 원 등 이번 정부 내 약 70조 원의 경제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앞서 규제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규제혁신 시스템을 개편했다. 우선, 대통령·총리가 주재하는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신설하고, 3차례 걸쳐 환경·문화재 등 10개 분야 422개 과제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특히, 41년 만에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개선하고, 2000년부터 민간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해온 문화재 보호구역의 규제 범위를 합리화했다.
특히 각 부처 업무에 정통한 전직 공무원, 연구기관, 경제단체 등이 참여하는 ‘규제혁신추진단’을 발족했다. 격주로 총리 주재 전체회의를 12회 개최하고, 간담회 및 현장 방문을 344회 실시하는 등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목소리를 적극 청취했다다. 이를 통해 인증규제 개선, 상시근로자수 기준규제의 고용친화적 개선 등 덩어리 규제 8건의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민간전문가가 균형적·중립적 시각에서 규제개선 필요성을 직접 검토하기 위해 규제심판제도 시행했다.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다각도로 개선해 부처의 신속한 심의를 유도하고 이해갈등 해결 프로세스를 만들었다. 이를 통해 누적 913건의 과제 승인을 통해 14조4000억 원의 투자유치, 4700억 원 매출증가, 1만2000여 명 고용을 창출했다는 평이다.
방 국무조정실장은 “앞으로도 국민의 생활 속에 불편함을 해소하고 각종 토지·입지규제 합리화 등을 통해 기업·소상공인이 영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며, 적용규정이 모호한 신산업 장애물을 해소해 새로운 산업진출이 용이하게 해 나갈 것”이라며 “향후에도 규제혁신 과제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잘 적용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완화된 규제’ 주요 현장 변화 사례는?
국조실은 규제 완화의 대표적인 성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재조정’ 건을 소개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문화재 보존지역을 용도지역별로 합리적으로 재조정해 주거·상업·공업지역의 개발행위 제한을 500m에서 200m 이내로 변경한 것을 말한다. 200m 이내이더라도 고도제한 등 형상변경 규제를 더욱 완화할 수 있는 지역을 50m까지 축소할 수 있다.
해당 규제 개선 후 문화재청은 문화재별 특성을 반영한 보존지역 규제 완화의 첫 현장사례로 보존 중요도에 비해 과도하게 설정돼있던 ‘경기 광주 조선백자 가마터’ 고도제한 등 현상변경 규제를 반경 200m에서 50m로 축소할 수 있었다. 또 지역 중소기업(한울상사)은 광고물 제조업 소매점을 1층에서 2층으로 증축할 수 있게 됐다.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 의무도 폐지됐다. 이에 지난 5월 1일부터 입국자 편의 제고를 위해 신고대상 물품이 없는 경우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시행 첫날 인천공항 입국자 중, 자진신고자 370여 명 제외 99.5%인 7만1000명이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고 세관을 통과했다.
정부는 앞으로 연 4300여만 명의 입국자(2019년 기준)가 신청서 작성을 면제받아 불필요한 세관 심사 대기 및 형식적인 신고서 작성이 없어지는 등 입국 편의가 향상돼 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신사업 분야에서는 로봇이나 드론 배송에 대한 규제가 완화됐다. 앞서 배달로봇은 교통법 상 ‘자동차’로 규정돼 있어 인도나 공원 등에서의 이동에 제한이 있었다. 드론 역시 배송을 위해서는 개별 비행 승인과 드론 착륙 부지 주소 설정이 필요했다. 이 같은 규제로 인해 타 국가 대비 해당 산업의 발전이 저해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 바 있다.
특히 가평지역에서는 산간지역 특성상 마트 방문 및 음식배달 등을 위해 장거리 자동차 운행이 필요했다. 규제 완화 후 ‘파블로 항공’의 드론 배송을 도입해 현재는 편의점 물품 구매 및 간단한 음식 배달 등이 용이해졌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에서는 비행 승인을 허가하고, 행정안전부에서는 공공주소 데이터 제공을, 가평군에서는 세부 주소 지정 및 이·창륙 지점 설정을 허가했다.
드론으로 배송할 경우, 차로 이동하는 것 대비 이동거리가 69% 단축(52→16km)되고, 청평시내-수목원까지 차량으로 40분의 배송시간을 드론 배송을 통해 15분 이내로 단축할 수 있으며, 배송비(평균 1만5000원)도 절약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폐플라스틱 재활용 관륜 규제 혁신을 통해 새로운 공장 건립도 확정됐다. LG화학은 지난 3월 충남 당진의 석문산업단지에 3100억원 규모의 열분해공장과 차세대 단열재 공장을 착공했다. 정부는 산단 입주를 위해 입지규제 해소 차원에서 폐플라스틱 재활용기업에 명확한 업종코드를 부여했고, 소각시설로 분류됐던 폐플라스틱 열분해시설도 재활용시설로 변경해 환경규제를 완화했다.
찬반의 목소리 ‘팽팽’
정부의 규제완화에 대해 기업인 및 경영계는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진 반면, 환경과 노동계는 부정적인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전국 73개 지역상공회의소 회장을 대상으로 윤석열 정부 1년간 기업 제도·정책 개선 성과와 관련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65.7%가 ‘지난 1년간 기업 제도와 정책이 매우 개선(2.7%)’ 또는 ‘다소 개선(63.0%)됐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변화가 없다는 응답은 28.8%, 악화했다는 응답은 5.5%였다.
가장 개선된 제도·정책 부문은 노동(41.1%)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이어 산업(19.2%), 조세(17.2%), 규제(8.2%) 순이었다. 상의는 “정부가 노동 개혁 추진 의지를 밝히고 불법파업에 단호하게 대처한 점 등이 기업의 공감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대한상의는 또 지난 1년간 정부 행사나 회의, 간담회의 대통령 연설문 190건을 전수 조사하기도 했다. 그 결과 ‘경제’라는 단어 사용이 557회로 가장 높았으며 ‘국민(532회)’과 ‘자유(509회)’, ‘협력(403회)’, ‘세계(397회)’ 등 단어의 사용 빈도가 높았다고 밝혔다.
다만,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 전환’이라는 주제를 놓고 보면 노동계에서는 전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새정부들어 대구시와 청주시 등이 월 2회 둘째, 넷째 주 일요일이었던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각각 월요일과 수요일 등 평일로 변경한 바 있다. ‘이해당사자와의 합의를 통해 의무휴업일을 공휴일이 아닌 다른 날로 변경할 수 있다’는 유통산업발전법의 예외 조항을 활용한 것이다.
이를 두고 마트 노동자들은 “이해당자사인 노동자들을 제외한 합의”라며 “의무휴업일 변경은 마트노동자들의 공휴일 휴일 보장을 빼앗고, 건강·휴식권도 위협하는 일”이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추진도 평이 엇갈린다. 정부는 1982년부터 추진해온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했으며, 올해 착공을 시작해 오는 2026년에 케이블카 운행을 계획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케이블카를 통해 누구나 설악산의 대자연을 조망하고, 관광객 유치를 통해 지역 경제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역시 환경단체의 반발에 부딪친 상태다. 환경운동연합과 설악산국립공원지키지국민행동, 강원행동 등 여러 환경단체들은 성명을 내고 “전문기관들은 멸종위기 산양의 서식 및 번식에 큰 교란이 발생하는 것이 불가피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그러나 환경부는 ‘설악산을 그대로 두라’는 국민의 바람과 전문기관의 거듭된 부정평가는 무시한 채, 무조건 추진하라는 대통령의 하명만을 받들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오색케이블카는 끊임없이 설악산을 위협하고 파괴하며 보호지역의 가치를 사라지게 할 것”이라며 “우리는 설악산과 보호지역을 위해 확약서를 폐기하고, 조건부가 아닌 분명한 부동의를 원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