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발전목표 중 불평등·기후위기 등 5개 목표 ‘미비’
[위클리서울=박영신 기자] 국제사회가 만장일치로 채택한 UN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의 17개 목표 중 우리나라는 5개 목표 달성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은 “우리나라는 도리어 지속불가능한 사회로 이행 중”이라며 정부의 제대로 된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이행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SDGs는유엔 사람과 지구의 번영, 자유와 보편적 평화를 위해 2015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글로벌 공동 추진 목표다.
이를 토대로 2016년 3월 유엔은 회원국에 17개 목표, 169개 세부목표, 241개 지표로 구성된 SDGs를 수립해 2030년까지 이행을 요구했다.
국내에서는 ‘지속가능발전법’,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등 정부 정책과 관련 법안을 통해 SDGs에 대한 개별목표를 이행하고 있다.
SDGs 비영리 민간 정책연구기관인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UN-SDSN)는 UN SDGs 17개 목표에 대한 국가별 성과를 매년 평가해 발표하는 ‘지속가능발전보고서’에서 2022년 전세계 163개국 중 우리나라의 이행성적을 27위로 평가했다.
우리나라는 △성평등 △불평등 완화 △기후위기 대응 △해양 생태계 보호 △육상 생태계 보호 등 5개 목표 달성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속가능하지 않은 무역과 공급 사슬을 통해 어떻게 부정적인 사회경제적, 환경적 파급효과를 유발하는지를 평가하는 국제 파급효과 지수는 71.6점으로, OECD 국가 평균(70.1)과 유사하게 사회경제적, 환경적으로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유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시민단체, 노조, 종교단체들이 공동으로 발표한 ‘윤석열 정부 1년 평가’에 따르면 앞서 지적한 불평등, 기후위기, 생태환경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지적됐다.
제시민종교사회단체들이 지적하는 문제점은 △반서민 친재벌 부자 정책에 따른 시민의 삶 위협 △기후·생태 위기 심화 △한반도 전쟁 우려에 대한 문제 등 3가지다.
시민사회는 정부의 재벌 대기업과 자산가를 위한 부자 감세 및 부동산 정책 등 무분별한 완화와 실질임금의 하락을 반영하지 못한 복지예산, 돌봄·요양·의료·교육 등 사회서비스의 민간화·영리화 등으로 인해 불평등이 해소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의무공급 비율의 하향 조정(30.2%→21.6%)과 신규 석탄 발전소의 건설. 2030년 원전 내 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의 포화에도 고준위 핵폐기장 건설 부지 마련 대책 부실, 자연보호구역의 해제 등으로 인해 기후위기·생태환경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도 짚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에 △2030년 국내 총 발전량 중 재생에너지 비중을 40% 이상으로 상향 △태양광발전소 입지에 대한 지방정부의 이격거리 완화 및 폐지를 통해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입지 잠재량 확보 △해상풍력 발전단지 입지 조성법을 통해 해상풍력에 대한 예측가능성 상향 등을 제언했다.
또 이들은 4대강 보 개방과 자연성 회복 정책 실시, 오염물질 관리 강화를 통한 상수원 수질(녹조 저감 등) 개선, 수생태계 건강성 회복을 위한 관련 예산 확대 편성 등도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해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이 제정됐지만, 국가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구성도 되지 않았으며 그나마 외교부, 환경부, 통계청을 제외하면 지속가능발전 정책이나 SDGs는 허울 좋은 표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SDGs는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한 지속 불가능성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라며 “우리가 직면한 지속불가능성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변화를 넘어 변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앞으로 남은 7년의 시간에 당면한 숙제를 모두 해결할 수 없다"며 "지금까지 미진한 부분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다음 의제 설정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