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핵심원자재법 입법 '추진'..."EU 진출·협력 기회 모색해야"
EU 핵심원자재법 입법 '추진'..."EU 진출·협력 기회 모색해야"
  • 박영신 기자
  • 승인 2023.05.24 16: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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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전략산업 관련 원자재 원활한 조달 '목적'
지속가능한 공급망 구축 방법 등 담겨
Ⓒ위클리서울/픽사베이

[위클리서울=박영신 기자] EU가 탄소중립 전략산업 관련 원자재의 원활한 조달을 위해 핵심원자재법 입법을 추진 중인 가운데 우리나라의 원자재 산업 협력 모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EU는 러-우사태 이후 에너지 조달 리스크 경험에 따라 에너지·원자재 공급망을 안보 문제로 인식하고 그린전환 산업 지원을 가속화하고 있다.

또한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 세계적인 친환경산업 확대정책에 따라 관련 원자재 조달 확보에 더욱 집중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EU는 탄소중립 전략산업 관련 원자재의 원활한 조달을 위해 핵심원자재법 초안을 발표하고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핵심원자재법에는 탄소중립·디지털 등 EU 전략산업에 필요한 핵심원자재의 안정적 조달 보장·지속가능한 공급망 구축을 위한 방법과 목표 수립 등이 담겼다.

또 △원자재 가치사슬 강화 △역내 공동구매 시스템 구축을 통한 공급망 리스크 관리 △핵심 원자재 클럽 등 공급망 협력 강화 위한 파트너십 강화 등도 포함됐다.

EU는 경제적 중요도가 높은 핵심원자재로는 비소, 헬륨, 망간, 구리, 니켈 등 총 34개 원자재를 지정했으며 전략적 중요도가  높고 수요와 공급 간 격차가 큰 전략원자재로는 붕소, 코발트, 게르마늄, 리튬 등 16개를 제시했다.

역내 전략산업 원자재의 공급망 리스크 대비를 위한 최소 목표로 2030년까지 연간 전략원자재 소비량 대비 역내 채굴 10%, 정제 40%, 재활용 원자재 생산 15%를 제시했다.

역내 생산 한계로 수입이 불가피한 원자재의 경우 수입 다변화를 통해 특정국의 의존도를 65% 이하로 저감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위클리서울/픽사베이

KOTRA는 “주요 자원 생산국과 소비국 간의 협력 강화를 위한 핵심원자재클럽 수립 논의가 확대되고 EU-관련국 간 무역협정 논의가 활성화될 전망”이라며 “또 미국을 중심으로 주요국 간 핵심광물 공급망 협정 체결이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KOTRA는 “EU의 원자재 조달을 위한 산업 지원정책에 협력 기회 모색이 필요하다”며 “특히 재활용 분야 등 한국 혁신기술 강점을 고려해 EU 진출 및 수혜 기회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핵심원자재법 초안에 이어 재정될 시행규정·위임입법 및 연계추진법안에 유의한 모니터링이 우선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KOTRA는 “법안 시행에 대비해 공급망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할 것”이라며 “공동 구매 참가 시, 기업에서 사용하는 원자재의 소비 및 수요정보가 요구될 수 있어 기업별로 이에 대한 영향분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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