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광장시민위 회부..."청소년회복축제, 더 공공성 강해"
"퀴어축제, 국민정서상 불편·반대민원 속출해"
[위클리서울=박영신 기자] 서울시가 올해 퀴어문화축제의 서울광장 사용을 불허했다. 이와 관련 서울시가 성소수자 차별을 방조하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는 퀴어문화축제를, CTS문화재단은 청소년회복콘서트를 오는 6월30일부터 7월1일까지 동일한 날짜에 서울광장에서 열겠다고 서울광장 사용신고를 냈다.
시 측은 두 단체와 일정 조정을 했지만 두 단체 모두 일정 변경이 어렵다는 답변을 했고 이에 따라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에 회부했다. 이에 시민위에서는 청소년회복콘서트의 서울광장 사용을 수리하기로 했다.
지난 5월 시민위 회의자료를 보면 “퀴어문화축제는 지난해 신체과다노출, 유해 및 음란물 전시·판매를 금지하는 조건부로 개최를 허가한 바 있다”며 “그러나 조직위 측에서는 이를 위반했으며 이는 청소년보호법 위반에도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소년회복콘서트가 훨씬 공공성이 강한 것으로 판단돼 이를 수리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지난 해 7월 회의자료에 따르면 “퀴어문화축제에 대한 언론보도를 보면 2015년부터 2017년도 사이에는 비판적 보도가 많았지만 2018년부터는 신체 노출 행위나 성인물품 판매행위 등이 대폭 줄어 비판보도가 상당히 누그러졌다”고 밝혔다.
시민위는 “그러나 퀴어문화축제를 ‘인권·평등’으로 이야기하지만 아직까지 국민 정서상 상당히 불편하다”며 “시민들은 서울광장이 깨끗하고 맑아서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기를 바라는데 (퀴어문화축제처럼) 음성적인 문화를 축제라면서 개최하는 것에 대해 불편해하는 여론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퀴어문화축제로 인해 여러 가지 충돌이 우려되는 사례들이 있어 왔다”며 “지금도 지속적으로 반대 민원들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그러나 서울광장 사용신고에 대해 수리를 해 주는 게 원칙이고 수리를 거부했을 때 불법적으로 모여서 행사를 열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며 “이에 따라 위반 사항이 발생했을 때 다음번 서울광장 사용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는 의견을 달아서 수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한 바 있다.
결국 서울광장 사용신고에 대해 수리를 안 해 줄 수는 없지만 퀴어문화에 대해 시민들이 아직까지는 불편해하니 다음 해부터 사용신고 수리를 안 해 줄 수 있도록 지난해 축제 때 조건부를 달아서 수리를 했다는 것이다.
인권단체인 기본소득당 베이직페미는 “시민위의 구성 권한도, 광장 사용에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임무도 서울시장에게 있음에도 서울시는 광장 사용 신청을 심의한 시민위의 뒤로 숨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베이직페미는 “이는 입맛대로 고른 ‘시민’ 뒤에 숨어 성소수자 혐오를 방조하는 무책임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시민위원회의 결론은 ‘성소수자는 공적으로 인정해서는 안 되는 불건전한 존재고, 성소수자 차별 반대는 공공성에 어긋나며, 갈등 요인이 있어 반대 집회가 열리는 행사는 승인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혐오·차별을 바로잡고 평등한 사회로 나아가는 과정이 어떻게 공공성에 어긋난다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이어 “중립적 위치에서 심의하긴커녕 나서서 성소수자를 차별하고, 사회적 차별에 힘입어 발생하는 반동과 반대 집회를 ‘권리’라며 적극 옹호해 오히려 소수자의 권리를 빼앗는 이들에게 시민을 대표하여 광장을 운영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고도 지적했다.
베이직페미는 “서울시는 시민위원회가 차별을 일삼고 광장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동안 시치미 뚝 떼고 뒷짐만 지고 있지만, 서울시가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 주지 않는 한 시민위원회는 ‘시민’의 입을 빌려 차별행정을 일삼기 위한 우회로에 불과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서울시는 차별에 기반한 퀴어문화축제 광장 사용 불허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며 “시민위원회 내 혐오발언 발생에 대한 책임 있는 사과 및 재발 방지대책을 약속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