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쓰나미’에 여의도 정치권 ‘초긴장’
‘김남국 쓰나미’에 여의도 정치권 ‘초긴장’
  • 이주리 기자
  • 승인 2023.05.26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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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방지법’ 만장일치 통과

[위클리서울=이주리 기자] ‘김남국 쓰나미’가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다. 고위공직자의 가상자산 보유현황 신고를 의무화한 ‘김남국 방지법’이 최근 국회를 통과하면서 여의도가 들썩이고 있다. 내년 3월 공직자 정기 재산공개부터는 국회의원과 4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가상자산 보유현황이 공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의원 전원이 6월 말까지 의원 본인과 가족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직접 신고하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와함께 정치권에 관련 로비 의혹 파장도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김 의원으로부터 시작된 가상자산 관련 파장을 살펴봤다.

 

김남국 의원 ⓒ위클리서울/ 김현수 객원기자

국회가 뒤늦게서야 움직이기 시작했다.

국회가 새롭게 통과시킨 공직자윤리법은 가상자산을 부동산과 현금·예금·증권 등과 같이 재산등록대상에 포함하도록 했고, 연초 재산 신고 시 가상자산 거래내역도 신고하도록 개정했다.

또 가상자산 관련 업무를 맡은 공직자의 경우 가상자산 보유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이르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뒤 6개월 후인 11월 말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함께 만장일치로 통과된 국회법 개정안은 의원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소유한 가상자산을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사적 이해관계 정보로 등록하도록 했다.

여기에 더해 국회법 개정안은 현역 국회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한 특례규칙을 뒀다. 임기 개시일인 2020년 6월 1일부터 이달 31일까지 가상자산 소유·변동 현황을 모두 6월 말까지 자문위에 신고하도록 했다.

자문위는 이해충돌 여부를 검토, 7월31일까지 국회의장과 해당 의원, 교섭단체 원내대표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했다. 액수와 관계없이 단돈 1원이라도 전부 신고하도록 했다.
 

‘입법로비 의혹’

국회 움직임에 공직사회도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지금까지는 가상자산 관련 부처의 경우에만 신고 의무가 있었는데, 모든 부처와 지자체 고위공무원도 신고의무가 생겼기 때문이다. 신고의무 확대에도 ‘콜드월렛(Cold Wallet)’ 등 USB를 활용해 보유가 가능하고 해외거래소를 이용할 수도 있는 만큼 규제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치권 관계자는 “고위공직자 가족들이 얘기하지 않거나 고지를 거부하면 들여다보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뿐 아니다. 가상 자산 관련 로비의혹도 확산되고 있다. P2E(Play to Earn·게임하면서 돈 벌기) 업계 입법로비 의혹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 가운데 논란을 빚은 가상자산인 위믹스 발행업체 위메이드(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 포함)가 21대 국회 들어 국회를 총 14차례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문이 가장 잦았던 건 국민의힘 윤창현·허은아 의원실(각 3회)이었다. 이들은 모두 “위메이드 측 인사를 직접 만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입법로비 의혹의 시발점이었던 무소속 김남국 의원실 방문 기록은 없었다.

국회사무처가 국회 운영위원회에 제출한 방문기록 조회내역에 따르면 위메이드 소속 3명은 이 기간 국회에 출입하면서 정무위원회와 국민의힘 의원실 3곳,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4곳, 무소속 의원실 1곳을 방문지로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가상자산 소관인 정무위 소속 의원실이었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과 무소속 양정숙 의원(2회), 더불어민주당 김성주·오기형·김종민·김한규 의원(각 1회)이 모두 위메이드 측 방문 시점 기준 정무위원으로 활동 중이었다.

이들은 당시 방문이 정무위 소관 현안인 위믹스 상장폐지에 대한 설명을 듣기 위한 자리였다고 해명했다. 위믹스 상장폐지(2022년 11월24일) 전 위메이드 측 방문이 확인된 곳은 국민의힘 정희용(2022년 10월25일)·허은아(2020년 9월23·24·28일) 의원실 2곳이었다. 정 의원은 이와 관련해 “가상자산 설명을 듣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은 바 없다”고, 허 의원은 “단 한 번도 코인 거래를 한 적 없다”고 해명했다.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 임기 중 위메이드 직원의 국회 방문기록 조회내역을 공개했다. 이는 국회 운영위원회가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로 위메이드 직원의 국회 출입기록을 공개하기로 의결하면서다. 이외에 정무위원회 방문 기록(22년 11월 29일)도 있었다.

이 사무총장에 따르면 이들의 방문 경위까지는 전산 상으로는 확인이 어렵다. 외부인이 국회의원회관 내 의원실을 방문할 때 임시 출입증 발급을 위해 이름과 연락처, 소속과 방문 장소를 적어 내야 한다. 방문 장소를 의원실로 적으면 안내 데스크에서는 해당 의원실에 연락해 사전 약속 여부를 확인한 뒤 출입증을 발급해준다. 이번에 공개된 자료는 방문자가 소속을 위메이드로 적어낸 것들만 취합한 결과다.

이 사무총장은 "단순 출입기록이므로 의원실에 가서 의원을 만났는지 비서관을 만났는지 혹은 명의만 빌린 것인지 알 수 없다. 다른 방을 방문했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언제 들어가고 나왔는지 공개 가능하냐는 질문에는 "자세한 기록은 운영위원회에 확인해달라"고 했다.
 

ⓒ위클리서울/ 위메이드 홈페이지 캡쳐

‘파장 차단’ 노력

공개 내역에 이름이 오른 의원들은 모두 입법로비 의혹에는 선을 그었다.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가상화폐) 위믹스가 상장 폐지된 뒤 위믹스를 발행한 위메이드 측에서 경위를 설명하겠다고 사무실을 방문해 보좌진을 만났고 저는 만나지 않았다"며 "당시 위믹스 상장 폐지가 기사화된 이후 정무위 소속인 저희 의원실에서 어떤 이유로 상장 폐지됐는지, 거래소 측 과실은 없는지 챙겨볼 때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설명 외에 다른 제안이나 경제적 이익 제공은 없었으며 저를 포함한 어느 보좌진들도 위믹스에 투자하지 않았다"고 했다.

같은 당 김종민 의원 역시 "당시 근무했던 전 보좌관이 정무위원회 소관 현안 건으로 '위메이드 관련자 면담 요청'을 받아 위메이드 측과 면담을 진행했다"며 "위메이드는 지난 11월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방침에 따라 다수의 관련 상임위 여야 의원실을 찾아 위에서 언급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언론에서 언급되고 있는 위메이드 입법 로비 등과는 전혀 무관한 사안"이라고 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당시 모두 보좌관을 만나고 갔고 저는 만난 사실이 없다"며 "보좌관에게 확인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해 12월1일, 올해 4월7일 두 차례는 통상적인 수준의 인사차 방문이 있었고, 지난해 12월 12일은 위믹스 상장폐지에 대한 입장을 구두전달 받았다고 한다"고 전했다. 같은 당 허은아 의원은 "2020년 당시 근무했던 보좌관과 비서관은 만난 기억이 없다고 한다"며 "출입은 보좌진이 해준 것으로 확인되며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파악 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위메이드를 만난 적 없다"고 했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당시 보좌관으로부터 위메이드가 중국에서 지식재산권 소송 중인데 중국 법원에 국회의원의 탄원서가 있으면 도움이 될 것이라는 요청이 있었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이후 보좌관에게 요청한 사람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지, 우리나라 기업이 중국에서 소송 중인데 국회의원의 탄원서가 도움이 될 수 있는지 등의 검토를 거쳐, 의원실에서 보좌진이 탄원서를 전달한 것으로 경위를 파악했다"고 했다.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관련 의혹 진상조사를 위해 국민의힘이 자체 발족한 코인게이트TF는 진상조사 차 위메이드를 방문했다. 당시 코인게이트TF는 위메이드가 'P2E(Play to Earn·플레이로 돈 벌기)' 합법화를 위해 '입법 로비'를 벌였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위메이드에 관계자의 국회 출입기록 제출을 요구했다.

운영위원회에서도 국민의힘은 "'코인 게이트' 관련 허위재산 신고 뿐 아니라 P2E 업체 입법로비 의혹도 제기됐다(김영식 국민의힘 의원)"며 국회사무처에 자료 공개를 촉구했다. 이 사무총장이 "국회법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해주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히자 이날 운영위원회는 여야 합의로 국회 출입기록을 공개하는 안을 의결했다.

김남국 의원의 입법 로비 의혹을 제기한 곳은 한국게임학회다. 게임학회는 지난 10일 위정현 학회장 이름으로 성명서를 내고 "위믹스 사태와 관련해 여야 국회의원과 보좌진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위 학회장은 "몇 년 전부터 P2E 업체와 협회 단체가 국회에 로비하는 것 아닌가라는 소문이 무성했다"고 국회 로비설에 불씨를 당겼고 국회사무처에 위메이드 임직원의 의원회관 출입 기록을 공개하라는 압박으로 이어졌다.

김 의원은 지난 2021년 12월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에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개정안에는 게임머니를 가상화폐로 정의하는 내용이 담겨서 위믹스의 가치(가겨)상승으로 이어졌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하지만 이번 위메이드의 국회 출입 기록을 보면 김 의원도 없고, 출입 기록만으로 개정안을 심의한 문체위 소속 의원도 한 명도 없어서 게임업계의 로비 의혹이 밝혀지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위메이드는 위 학회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고, 추가적인 민사소송 가능성도 밝힌 바 있다.

김의원 방지법과 이를 둘러싼 로비 의혹이 정치권에 어떤 파장을 남갈지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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