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시나 일본 들러리 선 시찰단"...오염수 방류,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해야"
"역시나 일본 들러리 선 시찰단"...오염수 방류,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해야"
  • 박영신 기자
  • 승인 2023.05.31 19: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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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도명 교수, "환경영향평가·생물학적 농축 가장 큰 문제"
이정윤 대표, "ALPS, 다핵종 줄일 뿐 제거설비 아냐"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은 31일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위클리서울/박영신 기자 

[위클리서울=박영신 기자]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이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설비의 정상적인 설치 여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찰단이 오염수·방사능 물질 방류량과 이로 인한 해양생태계의 오염 및 인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앞서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을 다녀온 시찰단은 3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시찰을 통해 방사능 오염수 처리 설비인 ALPS, 처리 후 오염수 측정·확인 시설인 'K4' 탱크, 오염수 이송 설비, 희석 설비, 방출 설비, 중앙감시제어실 등 주요 설비들이 설계대로 현장에 설치돼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상 상황 시 오염수 방출을 차단하는 수단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시찰단은 "이번 시찰 내용을 토대로 오염수 처리 설비의 성능이 기준에 만족하는지 판단하는 종합 분석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도 했다.

이에 대해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활동처장은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이 이날 오후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우려했던 대로 시찰단은 일본 정부의 들러리만 서고 왔구나라는 생각이 든다”며 “시찰단은 일본 정부가 보여주는 시설을 둘러보고, 일본 정부가 제공하는 발표를 들었으며, 일부 정보를 요구하는데 그쳤다”고 비판했다.

안 처장은 “우리가 궁금한 것은 30년을 넘어 얼마나 오랫동안 오염수 방류가 이뤄질 것이며 얼마나 많은 방사성 물질이 방류될 것인지, 해양생태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등인데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확인이 안 됐다”고 짚었다.

아울러 “정부는 의미 없는 시찰단을 즉시 해체하고 일본의 오염수 해양투기건에 대해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절차에 착수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위클리서울/픽사베이

백도명 서울대 명예교수(보건학)는 “시찰단은 주요 설비들이 설계대로 지어졌는지 보고 왔다고 했는데, 설계부터가 잘못 됐다는 점은 짚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백 교수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의 가장 큰 문제는 환경영향평가와 생물학적 농축 문제를 전혀 언급하지 않는 데 있다고 짚었다. 

그는 "시찰단은 일본 정부가 방류 기준치를 설정하면서 1년치 노출로 가정한 점, 오염수 저장탱크에서 19개 핵종만 측정한 점 등을 점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백 교수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때는 매우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하는데 애초 일본의 환경영향평가는 전혀 보수적이지 않게 적용됐다"며 "한국 시찰단이 일본 정부의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보수적으로 잡았는지 점검하지 않았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배출되는 후쿠시마 오염수의 삼중수소 농도가 미미해 안전하다는 일본의 주장에 대해 그는 “삼중수소가 먹고 먹히는 먹이사슬을 거쳐 인체에 들어오면 생물학적 영향을 일으킨다”며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과 결합하면 더 큰 생물학적 악영향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반론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백 교수는 “삼중수소는 유전 독성과 생식 독성이 있는 발암물질"이라며 "이에 따라 유전적 질병을 유발시킨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정윤 ’원자력 안전과 미래‘ 대표는 “일본 정부는 일본 어민들의 허가 없이는 해양 투기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2018년 IAEA 방문 이후 해양 투기를 결정했다"며 "오염수 장기 보관을 비롯한 대안들이 있으나 검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다핵종 제거설비로 알려져 있는 ALPS는 사실상 다핵종을 줄이는 설비일 뿐 완벽하게 제거하는 설비가 아니다”며 “그런데도 일본은 이 설비를 통해 삼중수소를 빼놓고는 다 제거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래서 일본의 말을 믿으면 안 된다”고 비꼬았다.

이 대표는 “다음 달 IAEA 최종보고서가 나오는데 그 내용은 오로지 일본 정부의 오염수 처리 방식이 국제안전기준에 부합하는지 평가할 뿐”이라며 “현재 오염수 배출총량과 해양환경·생태계 안전을 측정·예측하는 국제안전기준이 없으며 IAEA의 보고서가 해양환경의 안전을 담보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IAEA의 국제기준이라는 것은 정상적으로 가동하는 원전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이라며 "사고가 나서 버려지는 방사성 오염수에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짚었다

이어 이 대표는 “그런데도 일본은 IAEA 국제안전기준을 적용하겠다고 하는데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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