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단봉 폭행에 최루액 재등장...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삼단봉 폭행에 최루액 재등장...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영신 기자
  • 승인 2023.06.01 17: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속노련 간부 머리에 부상...노조 집회에 최루액 분사기 3천여대 준비
경찰, "불법행위 엄정한 대처"...노조·야권, "노조죽이기 위한 국가폭력"
지난 달 31일 서대문 일대에서 금속노조가 가두행진을 벌이고 있다. Ⓒ위클리서울/박영신 기자 

[위클리서울=박영신 기자] 포스코 광양제철소 고공농성에 대한 경찰의 진압과정에서 발생한 유혈 충돌을 놓고 국가폭력이자 폭압만행이라는 시각과 불법·폭력 행위에 대한 정당한 진압이라는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그러나 경찰이 노조의 집회 진압에 캡사이신(최루액)을 6년 만에 다시금 사용하면서 최소한 강경대응이라는 비판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고공농성서 유혈충돌...국힘, "불법행위에 법대로 대처"

지난달 31일 새벽 포스코 광양제철소 앞 도로에 7m 철제 구조물을 세우고 고공농성을 벌이던 한국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금속노련) 간부 김모 씨는 사다리차에 탄 경찰관 4명이 접근하자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저항했다.

김 씨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경찰관 3명이 김 사무처장이 휘두른 쇠파이프에 맞아 손등, 어깨 등 부상을 입었다. 이에 경찰들도 김 씨를 향해 수차례 삼단봉을 휘둘렀고 머리를 맞은 김씨는 피를 흘리며 크게 다쳤다.

또 전날엔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김 위원장의 머리를 짓이기고 수갑을 뒤로 채워 연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경찰은 김 씨의 교통흐름 방해와 경찰관 폭행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기 위해 신속하게 제압하고 검거했다고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 씨에 대해 일반교통방해와 특수공무집행방해,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또 김 위원장에 대해선 격렬한 저항으로 체포과정에서 ‘수갑 등 사용지침’에 따라 적법하게 뒤로 수갑을 채운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합법적인 집회는 정부가 보호를 하겠지만 불법적으로 고공농성을 하면서 흉기를 휘두르는 데는 법이 살아있음을 느끼도록 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윤 청장, "필요 시 캡사이신 사용, 강제해산토록 해야"

지난 4월27일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열린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에서 참가자들과 경찰이 대치하고 있다. Ⓒ위클리서울/박영신 기자

또 이날 민주노총이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로 벌인 집회에 앞서 윤희근 경찰청장은 2017년 3월 이후 사라졌던 캡사이신을 필요 시 사용해 강제해산시킬 수 있게 하라며 강경대응 입장을 밝혔다.

민주노총은 건설노조 간부의 죽음과 건설노조 탄압에 대한 정부의 사죄, 노조 탄압 중단 등을 촉구하며 광화문 일대에서 2만여명(주최 측 추산)이 참가한 가운데 ‘총력투쟁 대회’를 열었다. 이 대회에서 건설노조 간부의 분향소 설치를 사이에 두고 경찰과 충돌하면서 조합원 4명이 연행되고 또 다른 조합원 3명이 병원으로 옮겨지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경찰은 해당 집회에 기동대 80여개 부대, 5천여명을 투입했으며 고추의 매운맛을 내는 성분인 캡사이신 분사기 3700여 대를 실제로 준비했다.

윤희근 청장은 노동계 집회에 유독 강경하게 대응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강경 대응이라는 말에 동의하지 못하겠다"며 "집회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자행된 불법에 대해서 경찰로써 해야 할 역할을 주저 없이 당당하게 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8년 물에 섞은 최루액을 살수차로 분사해 살상능력을 높이는 혼합살수방법은 근거 법령이나 규정이 없다며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노조 집회에 강경대응 '논란'...시민들, "군부독재시설로 회귀" 

2015년 5월1일 민주노총 주최로 시청광장에서 열린 ‘세계노동절대회’에서 경찰이 물대포를 쏘고 있다. Ⓒ위클리서울DB

이를 놓고 양대노총과 야권은 '노조죽이기'에 집중하는 현 정부의 강경대응이 도를 넘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윤석열 정권은 노동계가 필요 없음을 아주 노골적이고 직접적이고, 폭력적으로 표현했다”며 “이 시간 이후 한국노총은 윤석열 정권 심판 투쟁을 시작한다. 윤석열 정권은 각오하라”고 경고했다.

민주노총은 “노조 탄압에만 열을 올리던 정권 스스로 불법의 끝판에 돌입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노총은 “경찰의 막가파식 불법은 그 뒷배가 든든하기에 자행할 수 있다. 그 뒷배는 두 말할 필요도 없이 윤석열 정권”이라면서 “정부의 극에 달한 노조 혐오와 노동 배제 기조가 말도 안되는 폭력의 든든한 뒷배”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은 “윤석열 대통령은 ‘노조 죽이기’에 모든 공권력을 집중하고 있다”며 “이는 노조를 혐오하는 편협하고 그릇된 인식이며, 정권안위를 위해 폭력적인 공권력을 정당화시키며 국민 여론을 호도하고 있음이다”고 지적했다.

진보당 전남도당은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노동자의 목소리를 무작정 억누르고, 때려잡을 궁리만 하는 정권은 정상이 아니다”며 “과로사를 조장하고, 최저임금 인상을 억제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시키려는 윤석열 정권의 만행을 막아내야 노동자‧민중이 산다”고 강조했다.

한 시민은 “물론 경찰 폭행에 대해선 더욱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며 “그러나 경찰이 똑같이 폭력을 자행해 제압한다면 폭력경찰이라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또 다른 시민은 “경찰봉 유혈사태에 최루액 재등장이라니 마치 군부독재시절로 돌아간 것 같다”고 비꼬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 뉴텍미디어 그룹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 다 07108 (등록일자 : 2005년 5월 6일)
  • 인터넷 : 서울, 아 52650 (등록일·발행일 : 2019-10-14)
  • 발행인 겸 편집인 : 김영필
  • 편집국장 : 선초롱
  • 발행소 :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목로 72(신정동)
  • 전화 : 02-2232-1114
  • 팩스 : 02-2234-8114
  • 전무이사 : 황석용
  • 고문변호사 : 윤서용(법무법인 이안 대표변호사)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주리
  • 위클리서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05 위클리서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aster@weeklyseoul.net
저작권안심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