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패러다임 ‘탄소중립도시’로 전환해야
도시패러다임 ‘탄소중립도시’로 전환해야
  • 박영신 기자
  • 승인 2023.06.08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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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개별적 감축 및 융복합적 개발·개인 실천 등 수반돼야
도시유형·배출특성 따른 정비계획 구체화 '필요'
ⓒ위클리서울/픽사베이

[위클리서울=박영신 기자] 한국형 탄소중립도시 실천을 위해 개별적·종합적·총체적 도시개발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탄소중립도시란 도시단위에서 배출되는 탄소량에 대해 도시인구 1인당 연간 탄소배출량을 저감하고 도시공간에서 자연생태적으로 흡수함에 따른 1인당 연간 탄소흡수량을 증대해 국가의 탄소중립 목표에 기여하는 도시를 의미한다.

탄소중립도시의 물리적 조건은 도시의 연간 탄소배출량 중 직접배출(건물·교통 등) 영역에서 탄소배출량을 최소화하기 위한 물리적 시설을 의미하며 예로 압축도시나 직주근접 등이 있다.

개인선택조건이란 물리적 조건을 선택적으로 이용해 탄소저감효과를 극대화하도록 개인선택을 이끌어내는 조건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역세권에서의 승용차 이용 등의 억제, 수원 탄소중립앱 실험 등이 있다.

이승일 서울시립대 교수는 8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형 탄소중립도시 정책심포지엄’에서 탄소중립도시 전환을 개별적·종합적·총체적 전환으로 나누어 설명했다.

개별적 전환은 건물, 수송 둥 부문별 탄소 감축 및 흡수 역량 강화를 의미한다.

종합적 전환은 각 도시의 규모 및 산업·인구 구성 등 특성을 고려한 공간구조 계획을 말하며 교통·건물 등 각 부문의 물리적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총체적 전환은 탄소중립 도시개발의 목표가 실제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개인의 활동을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승일 교수는 “도시의 탄소배출원인 수송·건물 등에서의 개별적인 탄소저감과 아울러 도시의 전체적인 특성을 반영한 융복합적인 도시개발이 이루어지고 이러한 물리적 전환을 사람들이 활용케 하는 활동이 수반돼야 저탄소 도시로의 전환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역세권 내의 버스·철도 연계성을 증진하고 초고속철도로 연결되는 초광역 역세권을 개발해 자동차 이용 억제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라며 “수도권은 역세권 기반 다핵집중형 메가시티로 조성하고 비수도권은 고속철도 초광역 역세권의 신시가지와 기성시가지 간에 대중교통으로 연결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8일 국회에서 ‘한국형 탄소중립도시 정책심포지엄’가 열렸다. ⓒ위클리서울/박영신 기자

박창석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탄소중립기본법에서 탄소중립 방향을 고려, 도시공간의 변화를 제시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부분은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박창석 연구위원은 “도시공간에서의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공간 유형과 배출 특성 등에 따라 계획적·체계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구체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연구위원은 “공간관련 법제에서 탄소중립사회로이 이행이나 기후위기 대응 등 복합적 정책과제 대응에는 한계가 존재한다”며 “탄소중립도시 공간을 대상으로 구역을 지정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시행의 체계로 정비할 수 있도록 탄소중립 공간환경 정비 개념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 그는 △온실가스 다배출구역 △기후위기 취약관리 구역 △탄소흡수 촉진구역 △에너지전환 촉진구역 등 도시 공간의 특성에 따라 탄소중립 사업과 프로그램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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