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에너지비용 지원 왜 필요할까
소상공인 에너지비용 지원 왜 필요할까
  • 박영신 기자
  • 승인 2023.08.15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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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高에 공공요금 인상까지 겹쳐 어려움 '가중'
입법조사처, "지원 통해 물가상승 완충작용 효과" 지적
ⓒ위클리서울/픽사베이

[위클리서울=박영신 기자] 전기요금과 도시가스요금 인상 등으로 코로나19 위기를 가까스로 극복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정부가 소상공인의 에너지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지난해 전기요금과 도시가스요금이 각각 3차례와 4차례에 걸쳐 인상된 데 이어 올해 들어 2차례, 1차례 더 인상됐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소상공인 1811명을 대상으로 지난 1월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80.4%가 난방비용이 매우 부담된다고 응답했고 올해 하절기에 들어서면서 소상공인의 냉방비 부담도 이전보다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이러한 소상공인 상황을 고려해 정부가 소상공인의 에너지 비용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현행 정부의 지원은 주로 저소득층 지원에 그치고 있다.

정부는 저소득층을 비롯한 에너지 이용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에너지법’에 따라 에너지이용권, 즉 에너지바우처를 발급하고 있는데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본인 또는 세대원이 65세 이상, 영유아, 장애인,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등의 경우 지원한다.

또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정부는 본인 가족 구성원이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대상으로 연료비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다.

ⓒ위클리서울/픽사베이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해 4월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의 방역조치가 해제됨에 따라 소상공인의 영업이 정상화할 것으로 기대됐다”며 “그러나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경제적 여건이 나빠져 소상공인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입법조사처는 “더구나 9차례에 걸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출금리가 계속 오름에 따라 소상공인의 원리금 상환 부담도 커졌다”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전기요금과 도시가스요금 인상도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짚었다.

아울러 “정부가 요금 인상의 폭과 속도를 조절하고 있고 한시적이나마 소상공인도 전기요금 분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지만, 소상공인의 에너지 비용 증가에 따른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충분하다고 할 수 없다”며 “이에 소상공인이 위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에너지 비용 증가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입법조사처는 “소상공인 에너지 비용 증가에 대한 재정 지원은 전기요금이나 도시가스요금 인상에 따른 급격한 물가상승의 완충 작용을 할 수도 있다”고 짚었다.

사업장에서 사용한 에너지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은 소상공인이 비용 인상분을 제품이나 서비스 가격에 점진적으로 반영하게 함으로써 급격한 물가상승 억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임금노동자를 비롯한 가계의 구매력 유지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이어 입법조사처는 △소상공인 지원시책 시행 기준은 전기·도시가스요금 인상률 등을 기준으로 할 수 있으며 △지원 대상의 경우 소득이 일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제품·서비스 제공비용에서 에너지이용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업체를 대상으로 선정할 수도 있다고 제안했다.

현재 국회에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정부가 전기·도시가스요금 등과 같은 공공요금 지원 또는 에너지 이용 안정화를 위한 지원 등을 시행하도록 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4건이 발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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