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사각지대서 위협받는 야생동물, 대책은?
법 사각지대서 위협받는 야생동물, 대책은?
  • 이호재 기자
  • 승인 2023.10.05 16: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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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이 없고 규칙도 허술...사각지대 발생
위클리서울/서귀포해양경찰서​
ⓒ위클리서울/서귀포해양경찰서​

[위클리서울=이호재 기자] 법 사각지대에서 육해공을 막론하고 야생동물들이 위협받고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영진(민주당)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이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 월까지 최근 3년간 국내 야생조류 집단폐사 발생 현황은 62건, 개체 수는 총 545 마리였다. 이중 농약 중독으로 폐사한 개체 수는 총 281 마리였다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지난 1월 강원 철원군에서 집단폐사한 독수리 (멸종위기야생생물 2급) 5 마리 폐사체를 분석한 결과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는 검출되지 않았고, 폐사체 식도와 위에서 메토밀 성분 농약이 치사량 이상으로 검출됐다 .

야생조류는 먹이를 먹는 과정에서 미량의 농약을 섭취하게 되지만 폐사하지는 않는다. 치사량을 넘는 고농도의 농약 성분이 검출된 경우는 사실상 사람이 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고의로 볍씨 등에 농약을 묻혀 대량 살포했을 때다. 농약으로 인한 야생조류 집단폐사는 농약에 중독된 폐사체를 먹은 독수리 등 상위포식자의 2차 피해로도 이어지고 있다.

유독물이나 농약 등을 살포해 야생생물을 포획하거나 죽이는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

김영진 의원은 “농약이 묻은 볍씨 등을 의도적으로 살포하는 것은 불법행위” 라고 지적하며 “정부의 철저한 감시와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며 이에 더해 농작물 피해 예방 시설을 적극 지원하여 농가와 야생조류가 공존할 수 있는 생태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해양 생태계 또한 위협받고 있다.

4월부터 시행 중인 개정 해양생태계법은 남방큰돌고래를 비롯한 해양보호생물에 50m 이내 선박 접근을 금지하고 위반시 200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제는 하위법령 시행규칙에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선박의 종류를 유도선, 마리나선박, 수상레저기구로 한정하면서 관광객 대상으로 체험형 배낚시를 하는 낚시어선의 경우 돌고래 안전을 위협해도 처벌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위성곤 농해수위 위성곤 의원이 제주도청과 서귀포해양경찰청을 통해 파악한 결과 지난 8월 제주 대정읍 앞바다에서 유영 중인 남방큰돌고래에 과도하게 근접한 낚시어선을 해경이 적발했지만 정작 과태료는 부과하지 못했다.

그동안 제주 해역에서 선박을 이용한 남방큰돌고래 관찰 관광이 보호조치 없이 이뤄지면서 돌고래가 선박에 부딪히거나 스크류에 꼬리, 지느러미 등이 잘리는 문제가 발생하자 위성곤 의원이 2021년 9월 해양생태계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2022년 9월 법 개정을 이끌어냈다. 그러나 개정법이 시행됐지만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시행규칙이 구체적으로 허술해 사각지대가 발생했다. 

위 의원은 “멸종위기종 남방큰돌고래 보호를 위해 관광업계와 국민의 협조와 노력이 필요하다”며 “해양수산부가 실태 파악을 통해 체험형 낚시어선도 접근 제한 선박에 포함하는 것은 물론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해 적극적인 단속을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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