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로만 상생 금융...은행들 소상공인 대출이자 더 받아
말로만 상생 금융...은행들 소상공인 대출이자 더 받아
  • 방석현 기자
  • 승인 2023.10.12 15: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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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5.21%서 토스뱅크 7.79%로 톱

[위클리서울=방석현 기자] 주요 은행들이 소상공인을 포함한 개인사업자들에게 더 많은 대출금리를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은행업권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 대출 현황(단위 : 조원, %) ⓒ위클리서울/강민국 의원실
연도별 은행업권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 대출 현황(단위 : 조원, %) ⓒ위클리서울/강민국 의원실

강민국(국민의힘)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 대출 현황』에 따르면 소상공인들은 국내 20개 은행으로부터 올 9월 기준 453만 7000건의 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0년 353만 건, 2021년 404만 8000건, 2022년 454만 7000건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

2022년의 경우 소상공인 및 개인사업자 대출은 전체 기업대출의 77.6%(대출건수 기준)나 차지했다.

2023년 9월 말 현재 이들의 대출금액은 448조 9000억 원으로 불어 그만큼 사업장 사정이 어렵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 △대출잔액이 가장 많은 은행은 국민은행(87조 8000억원/8월 말 기준 제출)이며, △대출건수로는 농협은행(74만건/9월말 기준)으로 가장 많았다.

시도별로는 서울시가 대출건수 119만 7000건에 대출잔액 147조 9000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문제는 이들이 전체 기업대출 평균보다 높은 금리를 적용받았다는 점이다.

실제 전체 기업대출 평균 금리의 경우, 지난 2020년 2.7%에서 2021년 2.92%로 2022년 4.87%까지 올랐으며 2023년 9월 말 기준 5.02%로 증가했다. 

그러나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의 대출 평균 금리는 2020년 2.7%, 2021년 2.94%로 올랐으며 2022년 4.96%에서 2023년 9월 말 5.21%로 증가 폭이 더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 대출 평균 금리가 가장 높은 은행은 토스뱅크가 7.79%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카카오뱅크 6.08%, 씨티은행 6.06% 등의 순이다.

강민국 의원은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들의 대출 이자 부담이 늘어나면, 연체율도 높아지게 되며, 이는 개인사업자와 나아가 가계 부채 증가로 도미노처럼 이어질 수 있다”며 “금융위원회는 남은 4분기 내 대출 이자 인하를 적극검토하는 한편 이와 병행해 예대금리차 공시 확대, 대환대출 비교 플랫폼 등 경쟁촉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도 하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인터넷은행으로 중저신용자 대출이 몰려 대형 은행에 막힌 이들이 인터넷은행으로 쏠리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중저신용자는 신용점수 하위 50%, 전체 신용대출 잔액 대비 신용등급 기준 4등급 이하인 대출자다.

윤창현(국민의힘) 정무위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카카오·케이·토스뱅크 등 인터넷은행 3사의 중·저신용자 대출 연체액은 2313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 연체 총액은 2255억 원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은행 중·저신용자 대출 연체액은 2019년 1조 8900억 원에 불과했지만, 금융당국이 제시한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 30% 목표에 따라 올해 9조 5400억 원까지 늘어났다.

인터넷은행의 등장으로 금융 취약계층의 대출 문턱이 낮아진 것이 아니라, 대형 은행에 막힌 이들이 인터넷은행으로 쏠리는 풍선효과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은행이 수익성만 좇지 말고 금융 취약계층 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윤 의원은 “경기침체기의 일시적 어려움 만으로도 서민들은 회복하기 어려운 고통에 빠질 수 있는 만큼 은행들은 포용금융을 확대하고 서민 자립에 버팀목 역할 등 공적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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