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FEOC 세부 규정 발표, 이차전지 산업 영향은?
美 FEOC 세부 규정 발표, 이차전지 산업 영향은?
  • 방석현 기자
  • 승인 2023.12.05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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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합작·지분사 美 배터리 제조 규제...韓은 수혜 예상  
ⓒ위클리서울/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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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서울=방석현 기자] 미국이 해외 우려국가집단(FEOC)의 세부규정을 발표한 데 따라 한국 이차전지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긍정적인 분석이 잇따르고 있다.

외신 등에 따르면 미국 에너지부는 1일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을 대상으로 한 해외우려국가집단(FEOC) 세부 규정을 발표했다. 규제 적용 시점은 2024년 부품에 이어 2025년부터는 핵심광물의 FEOC 조달이 금지된다.

FEOC에서 설립 또는 주요 사업장을 보유했거나 해당 정부의 소유, 통제, 지시를 받는 경우 또는 해당국가와의 합작도 지분율이 최대 25%로 제한된다. 배터리 산업에 탈 중국 기조가 명문화된 것.

이에 따라 북미에서 EV(전기차) 및 배터리를 생산하거나 계획이 있는 기업들은 핵심광물 추적 시스템을 2026년까지 구축해야 한다.

국내 이차전지 산업에 대한 영향은 대체로 긍정적이라는 분석이다.

메리츠증권은 “이번 세부규정 발표로 지난 1년간 논란이 된 중국 배터리 기업들의 미국 직접 투자 및 합작회사 설립에 대한 규정이 명확해진 만큼 국내 이차전지 산업에 긍정적으로 해석된다”고 분석했다.

일례로 중국 전기차 업체 CATL이 포드와 합작 형태로 미국에 짓고 있는 배터리 공장은 배터리 원천 기술 소유여부와 생산의 주도권 및 중국 정부의 통제가 가능한 기업과의 결합이므로 규제 가능성이 높다.

결과적으로 국내 배터리 셀 기업들의 미국 내 장악력 증가와 함께 LFP(리튬인산철) 사업 주도권 또한 국내 기업들이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노우호 메리츠 증권 연구원은 “북미 시장은 국내 배터리 3개 사가 2026년 연말까지 600Gwh 이상의 배터리 생산 Capa. 투자를 진행하는 최대 전략적 거점 시장인 만큼 이번 정책 발표는 국내 이차전지 산업에 긍정적인 요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민우 NH투자 증권 연구원도 “이번 발표로 미국이 이차전지 공급망 구축에 있어 중국의 영향력을 최대한 배제하기로 했다는 점에서 국내 이차전지 산업에 긍정적일 수 있다”며 “투자 불확실성이 해소된 만큼 향후 북미 투자 구체화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던 전구체, 리튬가공(포스코홀딩스), 음극재(포스코퓨처엠), 전해액(엔켐) 등의 수혜강도가 높을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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