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개혁과 관련 강조


"강대국 중심주의가 아니라 국제 사회의 화합을 촉진하는 개혁안이 도출돼야 한다."
노 대통령이 유엔에서 한마디 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14일 오후(한국시간 15일 새벽) 유엔 안보리 개혁방안과 관련 "민주성, 책임성, 효율성의 바탕위에서 도덕적 권위를 증대하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는 상임이사국 증설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일본 등의 입장에 대해 우회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한편 개발도상국과 중견국가 등을 상대로 도덕적 권위, 평화와 공존 등 안보리 개혁 방향에 대한 기본적 관점을 제시한 것이란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노 대통령은 이날 제60차 유엔총회 고위급 본회의에서 170여개국가의 정상들중 27번째로 기조연설에 나서 유엔 개혁을 주장하며 이같이 말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세계 여러 분야에 남아 있는 제국주의적 사고와 잔재를 완전히 청산해야 하고 일부에서 다시 나타나고 있는 강대국 중심주의 경향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관련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은 "기조 연설이 특정한 강대국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며 개도국과 중견국가들이 가져야 할 유엔 안보리 개혁 방향에 대한 기본적 관점을 제시하고 설득하기 위한 것"이라며 "우리가 유엔 개혁 방안에 대해 공감할 수 있는 논리를 담고 있다"고 말했다.

이면에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증설을 꾀하는 일본이 원조나 공여 등 과거의 방식으로 개발도상국이나 중견 국가들의 지지를 얻으려는 움직임에 대한 경고의 뜻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현재 우리 정부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증설을 목표로 한 일본, 독일, 인도, 브라질 등 이른바 ``G4`` 국가들의 입장과 달리 비상임 이사국 증설에 중점을 둔 개혁안을 지지하고 있다.

노 대통령은 또 "이웃 나라에 대한 존중과 국제적인 합의 창출과 대립해소를 위한 노력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면서 "강대국들이 평화와 공동 번영이라는 대의의 국제 질서를 이루려고 노력할 때 힘과 대의간의 긴장은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그 가능성을 EU(유럽연합)에서 찾을 수 있다"면서 "동북아에도 EU와 같은 질서가 실현되기를 바라며 그렇게 된다면 동북아에는 그야말로 새로운 역사가 열리고 세계 평화와 번영에도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 대통령은 아울러 "한국은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면서 "빈곤과 기아문제 해결은 물론 인권 증진과 정보 격차 해소에 이르기까지 우리 책임과 역할을 다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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