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금지했는데 우리는 "실수였을 뿐이다?"

일본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약 한 달 만인 지난 20일 다시 수입을 전면 중단한 것과 관련, 농림부는 “오는 3월 말로 예정된 한국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일정은 계속 진행될 것”을 재확인해 파장이 일고 있다. 
  
농림부에 따르면 일본의 수입 재금지 조치는 수입과정에서 미국의 실수가 드러나서 그런 것이기 때문에 한국이 수입재개 일정을 바꿀 특별한 이유가 없다는 것.
  
일본은 20개월 미만의 소에서 뇌, 척수 등 광우병 유발 물질(SRM)이 쌓이기 쉬운 부위의 제거를 전제로 뼈의 수입도 허용했는데, 미국 내 수출 작업장에서 등뼈를 포장해 넣었기 때문에 수입이 중단 됐다는 게 농림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국내 축산 농가들을 비롯 시민사회단체 들에서는 우리 정부의 미국에 대한 눈치보기와 신사대주의의 극치라며 당장 수입 재개 조치를 취하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세상에 농민들을 사지로 내모는 것도 모잘라 축산농가까지 죽이려 드느냐"며 "스크린 쿼터도 그렇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도 그렇고 우리 정부가 미국의 손아귀 아래서 놀기로 작정을 한 모양"이라고 꼬집었다.

미국은 농무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을 23일 일본으로 파견, 문제가 된 쇠고기 수출 경위를 직접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자국의 잘못으로 미-일 양자간 합의가 틀어진 것과 이로 인한 일본의 수입금지 조치를 인정하는 한편,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해 빠른 시일 내에 수입을 재개하자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미국의 허술한 검사관리체제를 이유로 양자간 합의가 틀어졌음을 확인하는 한편, 수입금지에 대한 강경방침을 고수, 마찰이 예상된다.
  
`전면수입금지 조치`가 지나치다는 일본 정부 일부부처의 입장도 있으나 집권여당인 자민당은 각종 스캔들로 휩싸여 있어, 야당의 공격과 시민사회계의 비난여론을 무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이로 인해 수입금지조치가 장기화 할 경우 주일미군 재편문제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쇠고기 협상’이 미-일간 정치, 군사적 악재로 작용할 수 있음을 점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