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와 미국은 평택을 제2의 광주로 만들려 하는가?

평택미군기지확장은 노무현 정부와 미국이 일방적으로 결정하였을 뿐 한국국민과 평택주민에게 제대로 된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정부는 계속해서 주민들을 협박·회유해왔다. 그것이 여의치 않자, 경찰 및 철거용역업체를 동원해서 3월6일,15일 4월7일까지 대추초등학교 침탈과 영농행위를 파괴하기 위한 폭력을 서슴지 않았다.

주민과 대화를 하자던 국방부와 경찰은 뒤로는 철저하게 강제대집행을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이미 2인을 구속한데 이어 평택미군기지 반대 범국민 대책위 관계자 4인을 구속할 방침을 세우고 있다. 이것은 한평생 땅을 일구며 살아온 주민의 생존권 짓밟고, 합리적인 대화를 외면한 민주주의에 대한 배신·파괴 행위다. 이런 정책결정과 행정대집행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

그런데도 국방부는 반성하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내오기는커녕 5월 3일에서 6일 사이 또 다시 행정대집행을 예고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 행정대집행은 지금까지와는 달리 군 병력까지 동원할 태세여서 긴장감과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이미 국방부는 평택지역을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만들고 경비병력을 배치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제보된 사항들에 따르면 경찰 1만 여명 용역 2천 여명 군1000여명 등 1만 명에서 1만 5천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병력에 헬기와 선박까지 동원한 육해공 합동작전을 준비중이다.

우리는 이런 사태를 접하면서 심각한 분노와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한 인터넷 언론보도에 의해서 알려졌듯이 작전에 투입될 군 병력에게 곤봉지급과 충정훈련에 준하는 교육을 시켰다고 한다. 군인을 동원한 진압작전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80년 광주의 학살악몽이 되살아나는 순간이다. 당시 정치의 시녀로 전락한 군은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광주 민중들에 대한 악랄한 탄압과 학살을 자행했다. 현재 평택은 긴장이 고조된 상태이다. 이런 상황에서 군을 동원한 강제집행은 주민들의 강력한 저항을 불러올 것이고 긴장 상황에서의 충돌은 자칫 군에 의한 겉잡을 수 없는 폭력과 학살로 이어질 수 있음을 정부는 알아야 한다.

이런 기본적인 사실도 망각한 채 이번 군대를 동원한 행정대집행을 국방부가 기획했다는 것은 80년 광주를 재현하려는 불순한 의도적 행위라고 밖에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국방부와 정부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즉각 군 병력 투입은 물론 행정대집행 자체를 중지하고 사태해결을 위한 책임 있는 자세에 나서야 한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사실이고 실제 상황이 발생한다면, 군병력을 동원해서 평택주민들을 몰아내겠다는 발상을 한 국방부장관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

우리는 만일 군병력이 실제 작전에 투입된다면 주민들의 피해여부와 상관없이 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로 규정할 것이며 전 민중적인 투쟁을 조직할  노무현대통령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즉각 이번 행정대집행을 중지시키도록 해야 한다. 또 다시 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이라는 참혹한 결과가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즉각적인 결단이 필요하다.

2006년 5월 3일 이윤보다 인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