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번지는 미친소 파동, 번지는 촛불집회 그 뒤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로 대한민국이 고민에 빠졌다. 대통령을 잘못 뽑았느니 사기를 당했느니 이런저런 말들이 많다. 쇠고기 문제뿐 아니라 그동안 쌓였던 불만이 한꺼번에 다 튀어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탄핵을 한다느니 청와대를 폭파시키고 싶다느니 이런저런 과격한 반응들 일색이다. 촛불집회는 확산되고 광우병의 공포도 확산되고 있다. 비단 광우병의 공포뿐 아니라 실무자들의 추진력도 공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상상할 수 있는 그 이상의 큰 실수들을 연이어 저질러대고 있다.
이번 쇠고기 협상 테이블의 한국측 브레인들이 미국 식품의약청이 공개한 영문 보도자료 번역에서 결정적인 실수를 했다는 소식이다. 미국 정부가 애초 예고한 것보다 훨씬 완화된 수준의 `동물성 사료 금지 조처`를 내놓았는데도, 우리 정부는 그 내용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허용하는 치명적 실수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지난 2일 발표한 `미국산 쇠고기 안전성 관련 문답자료` 에서 "미국의 `강화된 사료 금지 조처`는 30개월 미만 소라 하더라도 도축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소의 경우 돼지 사료용 등으로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미국 관보에는 `검사에서 합격하지 못한 소도 사료용으로 허용한다` 는 것. 정부는 단순히 번역을 잘못해서 그런 실수를 저질렀다고 변명한다. 이쯤되면 2MB정권 영어몰입교육 강조할 만 하다.
의료단체에서는 청와대 사람들 논술교육부터 시켜야 한다고 비꼰다. 논술교육이 시급한 이유는 광우병에 대한 확률 문제를 놀랍게도 지극히 단순하게 풀이해버리는 청와대측근들의 논리에서 비롯된다. 청와대와 정부는 광우병에 걸릴 확률이 비행기사고로 죽을 확률보다도 훨씬 낮다고 주장한다. 로또에 당첨돼 번개 맞을 확률도 들이민다. 그런데 여기에는 엄청난 오류가 있다. 로또에 당첨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 독립성을 띠고 있다는 것. 이런 확률을 `독립시행확률`이라고도 한다. 청와대는 이런 독립시행확률을 가지고 광우병을 비교해왔다. 비교하는 논리를 들어보면 뭔가 좀 이상하다 싶지 않았는가?
하여간 광우병의 경우는 이런 독립시행확률과 비교해서는 안된다. 독립시행확률과는 대비되는 `조건부확률`에 대입해야 한다. 조건부확률식으로 풀이해보면, 주변에 단 한 사람이라도 광우병이 걸리게 됐을때 사스나 에이즈와 마찬가지로 걸리지 않는 국민 개개인이 광우병에 걸릴 확률은 급속히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에서 말하는 확률은 만에 하나 한 사람이라도 광우병에 걸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확률`로 전락해버리는 것이다. 어느날 갑자기 환자가 속출할 수 있다는 얘기다. 몇해전 중국의 경우 사스 감염으로 인해 한 국가의 모든 국민이 사망할 수도 있다는 위험성이 제기됐고 국가 비상체제에 돌입한 사례는 광우병 위험성과 같은 맥락에서 바라볼 수 있는 이유다.
이런 지적이 나오면 청와대는 또 `괴담설`을 들고 나온다. 알다시피 청와대가 말하는 괴담은 괴담이 아닌 과학적 가설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다. 며칠전 의료단체에서는 청와대가 말하는 `10대 괴담`에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렇듯 문제를 괴담과 확률로 치부해버리는 물타기식 대응과 자료검토능력의 무지함까지 곁들인 청와대측에 강도 높은 비판이 가해질 수밖에 없다. 5년 나라 맡겼다가 말아먹을 정부라는 소리도 들린다. 오죽했으면 `김영삼+옐친=2mb`라는 등식을 들이밀겠는가.
그럼에도 청와대와 농림부에서는 대책은 안내놓고 비과학적인 말만 흘려댄다. 대책 없다. 게다가 말도 안통하는 집단이다. 토론장에서도 동문서답이다. 국민들 대다수가 싫다고 아우성치는데 들은 채도 안 한다. 이같은 정부의 대응에 대해 국민건강을위한수의사연대 박상표 편집국장은 "광우병에 관한 한 우리나라는 무정부 상태나 다름없다"라고 전한다. 우려스러운 현실이다. 최규재 기자 visconti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