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까지 수도권 정부 목표 26% 수준 인허가, 분양가상한제 영향 아파트 사업 급격하게 줄어

주택사업의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주택건설업체들의 주택건설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분양가상한제의 영향을 받는 아파트 사업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올해 수도권 30만가구, 전국 50만가구 주택건설 달성은 사실상 물건너갔으며 이 같은 현상이 지속될 경우에는 심각한 수급불안이 예상된다.

지난 7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7월까지 건설인허가를 받은 주택은 15만5065가구로 지난해 같은기간의 17만6284가구에 비해 12.0% 감소했다. 7월에는 2만2805가구만 인허가돼 4월(3만4109가구) 이후 3개월 연속 줄었다.

공공부문의 경우 1~7월에 2만1113가구가 건설돼 지난해 동기보다 55.8% 증가했으나 민간부문(13만3952가구)은 17.7% 감소했다. 또 수도권(7만8588가구)은 8.6% 늘고 지방(7만6477가구)은 26.4%나 줄어 대조적이었다.

주택유형별로는 아파트는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으며 다세대, 다가구 등 아파트외 주택은 큰 폭으로 늘어나는 양상이다.

아파트는 7월까지 8만5781가구가 승인돼 34.5% 줄어든 반면 아파트외 주택(6만9284가구)은 53.1% 늘었다. 이에 따라 아파트 대 아파트외 주택의 비율은 55대 45로 지난해 74대 26과는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수도권만 놓고 보면 아파트가 3만3773가구, 아파트외 주택이 4만4815가구여서 43대 57로 아파트외 주택의 건설이 더 많은 `역전현상`이 빚어졌다.

아파트외 주택이 늘어나는 것은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다세대, 다가구 주택에 대한 규제완화의 영향과 향후 뉴타운 등으로 개발될 경우 아파트 분양권을 노리고 다세대주택을 많이 짓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분양권을 노린 지분쪼개기용 주택의 경우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지 않아 주택수요를 해소하는 데는 별 도움이 되지 못한다.

7월까지 수도권에서 건설인허가를 받은 주택은 올해 정부가 목표로 세운 30만가구의 26% 수준이다. 또 전국적으로도 올해 목표인 50만가구의 31%만 건설인허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연말로 갈수록 주택건설이 다소 활발해진다고 하더라도 정부의 올해 목표를 달성하기는 어렵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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