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3각 분열 시나리오
참여정부 인사들이 검찰의 사정 칼날에 떨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참여정부 핵심인사들을 향해 사정의 칼날을 마구 휘두르고 있는 것. 몇몇 인사들은 이미 사정권에 상당히 접근해 있는 상황이다.
참여정부를 향한 이명박 정부의 선전포고인 셈이다. 사정의 칼날이 어디 까지 향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사정의 칼날은 당분간 친노 진영을 향해 상당히 불어닥칠 것으로 예상된다.
참여정부 인사들에 대한 사정당국의 칼날이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
폐기물 처리업체인 부산자원을 비롯해 강원랜드, 태광실업, KTF 등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최근 진행되고 있는 검찰과 국세청의 수사 대상 업체들은 모두 전(前) 정권 인사들의 연루설이 나돌았던 곳이다.
특히 검찰 수사가 횡령이나 배임 등 단순한 기업비리가 아니라 `비자금 조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사건의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 누구도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
비자금 조성혐의로 검찰에 체포된 KTF 조영주 사장은 참여정부 실세 이모씨와 고교 선후배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인사청탁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KTF와 KT의 납품비리 의혹을 수사해 특별한 결론을 내리진 못했지만 정권이 바뀐 이후 재수사를 벌여 이같은 결과를 내놓고 있는 것이다.
구여권 실세가 연결고리
대검 중수부가 진행 중인 강원랜드 비자금 조성 및 정 관계 로비 의혹 수사과정에서는 참여정부 당시 여권 인사들과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 김 모 전 본부장이 구속됐다. 그는 2006년 지방선거에서 열린우리당 공천으로 강원도 고성군수 선거에 출마했으며, 검찰은 당시 여권 실세 의원을 수사선상에 올려놓고 있다.
국세청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원자인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이 운영하는 회사 2곳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했고 탈세 정보가 포착됨에 따라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노 전 대통령의 허리수술 등으로 인연을 맺은 우리들병원에 대해서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일각에서는 이해찬,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주변 인물을 뒤졌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참여정부 시절 고속성장한 기업은 일단 모두 수사대상이라는 괴담까지 공공연히 떠도는 실정이다. 또 지난해 대선 때 정동영 당시 후보의 측근 중 한 사람은 최근 휴대전화 및 집전화에 대한 통화내역을 조회했다는 검찰 통보를 받기도 했다.
이에 대해 친노 성향의 백원우 의원은 "특정한 혐의를 잡고 수사하는 게 아니라 누가 누구와 친하다는 얘기가 나오면 해당 기업이나 인사를 덮치는 식"이라며 "그럼에도 최측근이 비리를 저질렀다고 드러난 것은 없고 오히려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한다는 것만 밝혀지고 있지 않느냐"고 성토했다.
그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보복사정, 표적사정 얘기가 나오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로, 검찰 스스로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일"이라며 "이명박 정권도 4~5년 후에 똑같은 일을 당할 텐데 그 때 무슨 얘기를 할 지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이광재 의원도 "지금은 경제살리기에 집중해도 부족할 상황"이라며 "그동안 한국정치의 최대 폐해 중 하나였던 정치보복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검찰의 칼끝을 직접 마주하고 있는 친노(친노무현) 진영 역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 안희정 최고위원은 "사정당국의 일련의 행보는 야당탄압과 표적수사로 역사에 기억될 것"이라며 "정부와 한나라당은 자신들의 권력비리에 대한 수사부터 먼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원우 의원도 "특정 혐의를 잡고 수사하는 게 아니라 누가 누구와 친하다는 얘기가 나오면 해당 기업이나 인사를 덮치는 식"이라며 "그럼에도 최측근이 비리를 저질렀다고 드러난 것은 없고 오히려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한다는 것만 밝혀지고 있지 않느냐"고 성토했다.
"사정 정국은 양날의 칼"
참여정부 당시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최근 기자들과 만나 "내가 장담컨대 몇몇이 푼돈은 챙겼을지 몰라도 참여정부의 `권력형 비리`는 없다"며 "사정 정국은 양날의 칼이다. 사정 정국에서 이명박 정권의 인사 한 사람만 걸려도 집권층에게 치명상을 입히는 독화살로 변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사정당국의 이 같은 움직임에 맞서 국정감사에서 현 정권의 권력형 비리 의혹에 대해 집중 추궁하는 등 `맞불` 작전을 펼 방침이다.
그러나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노무현 정권 때 유착됐던 기업들은 당시 수사자체가 불가능했다"며 "정권이 바뀌니깐 비리첩보가 흘러 들어갔고 수사를 안할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반면 청와대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고발 문제를 놓고 아직까지 내부적인 의견정리가 끝나지 않은 탓에 혼선을 빛고 있다.
`MBC`의 보도에 따르면 국가기록원이 당초 노 전 대통령측을 이날 검찰에 고발하려 준비하다 청와대의 요청으로 연기한 것으로 전해지는 등, 청와대 스스로도 갈피를 잡지 못해 우왕자왕하는 모습이다.
청와대 측은 고발방침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입장이지만 아직도 고발범위나 시기 등 에 대해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어 상황은 유동적이다.
정무수석실은 현 상황에서 전 정권과 계속 충돌할 경우 국민들에게 전현직 대통령간의 싸움으로 비춰져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도움이 될 일이 없다며 검찰고발을 최대한 피하자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 민정수석실 등은 검찰 고발 이외에는 e지원 서버를 돌려받고 문건 유출 여부를 조사할 방법이 없다고 `고발 불가피론`을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문제는 이번 사정의 칼날로 인해 친노진영의 앞날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로 크게 터질 경우 현재 `민주당파`와 `독자정당파`로 나뉘어진 친노진영이 독자정당파로 정리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민주당의 앞날도 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동교동계가 신당창당한다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리고 있다. 정대철 민주당 상임고문, 정균환 전 통합민주당 최고위원,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 권노갑 전 민주당 고문 등 김대중 전 대통령과 가까운 정치인들이 신당 창당을 모색 중이라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그 얘기를 들었다. 여의도 정가에서 그것을 모르면 거의 간첩을 정도로 기정사실화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에 의하면 이들은 최근 여의도에서 자주 회합을 가지면서 창당을 모색하고 있다. 정치권 역시 이들의 움직임에 대해 신경을 쓰고 있는 눈치. 열린우리당계가 주축이 된 현 민주당 체제에서 소외된 구 민주계 거물들이 정치적 재기를 꿈꾸고 있다는 얘기다.
문제는 동교동계와 친노 독자창당 세력이 뭉칠 가능성도 있다는 것. 물론 동교동계와 친노진영이 쉽게 뭉치기는 힘들다는 분석이 대부분이지만 어제의 적이 오늘에서는 동지가 될 수 있는 것이 정치권의 생리이기 때문에 이들이 뭉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DJ-노` 연합 시나리오
동교동계와 친노계가 뭉칠 경우 그야말로 지금의 민주당은 무너지게 되는 셈이다. 이 상황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민주주의 2.0` 사이트를 개설하면서 지지세력이 급속도로 결집되고 있다.
더군다나 촛불정당마저도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야권의 지각변동이 하반기를 강타할 가능성이 있다. 이 모든 시나리오의 출발점이 바로 이명박 정부의 사정 칼날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사정칼날이 친노 진영 전체로 번질 가능성이 적다는 의견도 있다. 그 이유는 친노 진영이 이명박 정부의 약점을 갖고 있다는 것 때문.
한 정가 관계자는 "확실하지는 않지만 친노 진영이 이명박 정부에 대한 약점을 갖고 있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다. 그것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막판에 몰렸을 경우 이 약점을 갖고 빅딜을 할 가능성도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고 전해줬다.
오진석 기자 ojster7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