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갈데 없는 MB, 해결사를 찾아라!

금융위기로 이명박 대통령의 리더십이 더욱 깊은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 정국 불안이 계속 이어지면서 한나라당도 정부 여당으로서의 권위를 상실한 분위기다.
이 대통령을 강력하기 지지했던 지원군도 더 이상 찾기 쉽지 않다. 박근혜 전 대표와 정몽준 의원은 수수방관하는 분위기고 이재오 전 의원이 빠진 친이계 핵심도 저마다 몸을 움츠리고 있다.
이 대통령의 고민이 더욱 깊어지는 가운데 과연 누가 `MB 구하기`에 나설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금융위기, 실물경기 침체, 멜라민 파문 등으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절정을 향해 치닫고 있다.
우리 경제는 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최대 난국에 직면해 있다. 어둡고 긴터널의 입구에서 우리는 서성이고 헤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어둡고 긴 터널의 끝이 어디쯤에 있고 어느 방향으로 걸어가야 되는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암울한 미래다.

근거없는 `낙관론`

문제는 이런 위기의 대한민국을 이끌고 나갈 정부와 정치권의 리더십은 국민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국민들은 불안감에 휩싸여 있느 상황이다.
국민들은 이명박 정부와 정부 정책에 대해 상당한 불신을 갖고 있다. 수많은 전문가들은 이명박 정부의 현실에 맞지 않는 정책 노선, 가벼운 언행, 근거없는 낙관론, 현안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없다고 비판하고 있다.
경제 정책 역시 상당한 위기를 맞고 있다. 우리 정부는 현재 국제적인 흐름을 거슬러가면서까지 감세, 규제완화, 민영화 등 전면적인 신자유주의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
그런데 알다시피 미국을 비롯해 여러 국가에서 신자유주의 정책을 폐기하고 있는 중이다. 미국의 대표적 네오콘이자 보수주의 학자인 프랜시스 후쿠야마 교수가 "감세, 탈규제 정책을 포기하고 정부 규제 강화 및 공공기능 정상화를 꾀해야 한다"고 진단하기도 했다. 하지만 유독 우리나라만 신자유주의를 고수하고 있는 중이다.
한 경제 전문가는 "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를 포기하고 있는 이때 우리만 신자유주의를 고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것이 결국 우리에게 상당한 부메랑이 돼 우리나라 경제에 큰 타격을 줄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우려감을 나타냈다.

신자유주의 냉혹한 평가

정부의 시장 안정화 조치는 오히려 우리에게 불신을 주고 있다. 환율 폭등을 막지 못하고 오히려 시장에 큰 타격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가 은행의 자구노력을 강조하며 외화자산 매각을 주문하자 달러화 공급이 확대될 것이라는 믿을 주기 보다 국내 달러 수급 문제가 심각한 모양이라고 판단해 환율이 폭등한 사례도 있다.
한미FTA 체결 역시 요원한 상황이다. 이미 미국은 연내 한미FTA 비준 통과가 어려울 것임을 예견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연내 의회 통과를 종용하고 있다. 미국식 자본주의 종말이 이야기 되고 있는 이때 한미FTA 연내 비준을 계속 고수해야 하는지 여부도 따져봐야 하는 시점이다.
게다가 지방자치단체장들은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앞다퉈 중앙정부에 대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국회 특히 여당은 여당으로서의 역할ㅇ르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당인 한나라당은 민심을 토대로 한 정무적 판단으로 정부 정책의 우선 순위와 완급을 조절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청와대, 정부의 정책책임자와 소통을 원활해야 하며 정책의 최종결정권자인 대통령에게 비판적 여론도 과감하게 전달할 수 있는 당의 리더십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박희태 대표, 홍준표 원내대표 등 한나라당 지도부가 이런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희태 대표가 종교편향에 항의하는 불교계를 달래기 위해 어청수 경찰청장 경질이 불가피하다는 건의를 청와대가 일축한 바 있다.
친MB계 의원들이 이명박 정부의 국정 수행에 차질을 빚었다며 집단으로 홍준표 원내대표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서서 논란 끝에 홍 원내대표는 유임됐지만, 친MB계 의원들은 홍준표 길들이기에 성공했다고 의기양양해 하고 있다.
이처럼 여당의 리더십이 상처를 입게 된다면 정당정치가 무력화될 우려가 높다는 관측이다.
차기 대권주자인 박근혜 의원과 정몽준 최고위원, `실세`인 이재오 전 의원 등이 뒤로 빠져 있는 현 여당 지도부의 태생적 한계로 인해 당분간 한나라당이 청와대의 말만 고분고분 듣는 `시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전 의원의 연말 귀국설이 나도는 것도 현 정부와 여당이 해결사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한나라당 거수기 역할

결국 여당이 여당으로서의 역할을 재대로 못하고 있다는 것. 여당이 여당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 결국 고충을 받는 것은 국민들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정부는 정책에 대한 신뢰를 국민에게 보여줘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가 `747(연간 7% 성장, 10년내 국민소득 4만달러, 10년내 7대 강국)`과 같은 성장일변도의 정책기조를 현실에 맞게 전환하는 것이 신뢰 회복의 출발점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 경제 전문가는 "국민들에게 막연한 수치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맞는 정책을 보여주면서 정부가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 그것이야 말로 국민에게 신뢰를 쌓이게 하는 것이고 정부의 리더십이 세워지며 위기의 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는 것이다"고 조언했다.
5% 안팎의 성장을 전제로 수립한 성장지향적인 내년도 경제운용 계획을 안정적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것. 이미 IMF 등 국내외 경제기구들은 내년 우리 경제의 성장률을 3∼4% 안팎으로 크게 낮추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경제회생을 위해 규제완화, 자본자유화, 민영화, 감세 등 신자유주의 정책노선이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규제 강화로 정책방향을 틀고 있는 세계 흐름에 맞지 않고 경제비상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절실히 요구되는 국민통합을 저해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종부세 완화가 부유층 특혜라는 거센 비판을 불러일으키며 사회갈등을 격화시키고 있는 것이 대표적 사례이다.
하지만 정부의 정책기조가 전환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 정치 경제 상황의 불안정이 지속될 전망이다.
오진석 기자 ojster7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