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해제로 제한요건 대폭 완화
정부가 서울 강남 3개구를 제외한 수도권 전체의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함에 따라 총 406개 단지 19만2000여 가구가 전매제한기간의 규제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천 청라지구는 수도권 규제완화와 이번 조치의 최대 수혜지역으로 떠오르면서 최장 7년 전매제한 요건이 계약 후 1년으로 대폭 줄어들거나 즉시 전매가 가능한 수혜를 입게 됐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면 수도권 민간택지에서 공급된 아파트 중 분양가상한제 적용아파트는 계약시작일로부터 1년 후부터, 비적용 아파트는 계약 즉시 전매가 가능해진다.
다만 미분양아파트에 대해서도 전매완화가 소급 적용될 예정이어서 수도권 분양권 매물이 대거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일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아 입주 전에도 거래할 수 있게 된 단지는 404개 단지 18만3905가구다. 이 가운데 인천 서구 청라지구가 최대수혜지역으로 떠올랐다. 인천자유경제구역이 과밀억제권역에서 성장관리권역으로 바뀐데다 이번에 투기과열지구에서 풀리면서 전매제한 요건이 최장 7년에서 1년으로 대폭 단축된 것.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은 청라지구 A16블록 중흥S-클래스2차는 기존 규제대로라면 2010년 5월 입주 후 전매가 가능하지만 바로 전매가 가능해졌다.
이밖에 고양시 덕이동 신동아파밀리에, 식사동 위시티자이, 안성시 공도읍 벽산블루밍, 인천 남동구 고잔동 에코메트로, 인천 연수구 송도동 더샵퍼스트월드1차 등 100% 일반분양 단지도 수혜단지로 꼽히고 있다.
이밖에 청약 당시부터 큰 인기를 불러모으며 높은 경쟁률로 마감한 재개발, 재건축 단지의 일반분양분도 입주 전 전매가 가능해진다. 대표적인 예로 당장 전매가 가능해진 은평뉴타운을 비롯해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 가재울3구역, 강북구 미아동 미아뉴타운래미안, 성북구 길음동 길음뉴타운8단지 등 서울 뉴타운 지역들이 이에 해당된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됐지만 민간택지, 기타지역로 분류돼 계약 후 1년 뒤 전매가 가능해진 곳은 2개 단지 3023가구.
경기도 안성시 미양면 경동메르빌은 민간택지에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단지다. 2008년 7월 분양한 아파트로 분양 당시 전매제한 기간은 7년이 적용돼 2009년 12월 입주하더라도 2015년까지 매도할 수 없었다. 하지만 11.3대책으로 전매제한 기간이 1년으로 짧아져 2009년 8월 이후 거래할 수 있게 됐다.
인천 남동구 만수동 인천향촌휴먼시아 2535가구도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계약 후 7년간 전매가 금지됐었다. 하지만 11.3대책으로 분양 1년 후인 2009년 9월 이후 거래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