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진단 연속인터뷰> 김민웅 성공회대 교수-1
한국사회가 몸살을 앓고 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특히 국보법 사범 증가, 노동 탄압 등의 문제가 대두되면서 사회적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신공안정국’으로 일컬어지는 공안통치에서 파생된 숱한 문제들이 여전히 한국사회를 지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위클리서울>은 2007년부터 국가보안법 문제를 필두로 해, 남북관계․노동 인권․생태 환경 등 현시국과 관련돼 파생된 문제들의 개선을 위해 각계 인사들과 연속 인터뷰를 진행해왔다.
그동안 강정구 동국대 교수, 송두율 재독사회학자, ‘야생초 편지’의 황대권 선생, 재야인사 김낙중 선생, 고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 이소선 여사, 임헌영 민족문제연구소장, 홍세화 한겨레 기획위원, 김수행 성공회대 석좌교수, 김종철 ‘녹색평론’ 발행인, 독립영화 `송환`의 김동원 감독, 김세균 서울대 정치학과 교수, 강기갑 민노당 대표, 노회찬 심상정 진보신당 대표, 정세현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 김우종 덕성여대 명예교수, 강내희 중앙대 영문학과 교수, 노중기 한신대 사회학과 교수, ‘민족일보’ 고 조용수 사장의 친동생 조용준 선생, 박원순 변호사, 장석춘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남윤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부동산 계급사회’의 저자 손낙구 씨, 박노자 오슬로대학 한국학과 교수, 이수호 민주노동당 최고위원, 정지영 감독, 이상돈 중앙대 법학과 교수 등 90여 명의 사회 각계 인사들이 인터뷰에 응해 주었다. 이번 호에는 김민웅 성공회대 교수(정치학, 신학)와 이야기 자리를 마련했다.
정치학과 신학, 두 종류의 박사 학위를 소지한 한 지식인의 고민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유난히 한 쪽으로 치우쳐 질 수밖에 없었다. 신학보다는 정치학에 관심을 쏟을 수밖에 없는 시대가 온 것이다. 김민웅 교수에게 있어서 신학보다는 정치학이 당장의 급한 과제였기 때문이다.
김 교수는 이명박 정부를 ‘파쇼 정권’이라고 규정한다. 그는 “현 정부는 파시즘 체제를 답습하고 있다”며 “고전적 파시즘은 의회주의마저 파괴했지만 현재 대한민국은 의회주의를 파괴할 수 없는 조건에서 파시즘의 형태로 치닫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의회주의가 있으니 예전과 같은 파시즘의 형태를 관철시킬 수는 없지만 자본의 독점을 위해 경찰력을 앞세우고 있다”며 “여기에 문제제기를 하면 불법으로 몰아간다. 이러한 체제 때문에 누군가 희생당하면, 적당히 어루만져 주고 넘어가는 식”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런 권력자체가 불법이고 기만”이라며 “하루 속히 국민들이 얼마나 많이 속고 있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권력에게 빼앗기고 있는지 깨달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권력교체가 이뤄져야 한다”며 “대선을 위해서도, 우리 미래를 위해서도 내년 선거는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현재 이명박 정부에 대해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모두 봉쇄된 상황”이라며 “사법적 절차를 불법적으로 밀어붙이고, 언론을 통해서는 민주적 여론 조성을 봉쇄하고,, 인터넷도 관리체제로 들어갔다”고 지적했다.
그는 “노동자들의 권리도 철저하게 파괴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를 파괴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들은 정치주체가 아니라 주적의 대상으로 전락해버렸다”며 “앞으로 선거공간이 매우 중요하다. 젊은 세대가 각 지역에서 민주주의적인 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김 교수와의 인터뷰 전문이다. <참고로 이 인터뷰는 용산참사 사태가 해결되기 직전에 이뤄진 것이어서 관련 내용은 반영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뒤늦게 게재하는 점 깊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김민웅 교수
- 이명박 정부 들어 민주주의가 후퇴했다는 지적이 숱하게 제기되고 있다. 국민들의 생활에 어떤 변화가 생겼다고 생각하나.
▲ 민주주의 파괴 목적의 핵심은 사실 신자유주의 체제를 강화시키는 것이기도 하다. 철저하게 자본과 가진 자 위주로 정책을 관철시키면서 저항 세력을 제거하고 있다. 단순히 절차적 민주주의의 후퇴로 끝나는 게 아니다. 이를 통해 소수 특권 세력의 기득권 행보가 확대․심화되고 강화되는 반면, 많은 사람들이 배제되고 기본조건들을 박탈당하는 형태로 가고 있다.
실제로 그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서민들에 대한 제정정책과 복지정책이 없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아동에게 주는 무료급식 문제를 비롯, 의료․보건 비용부담이 높아지고 있는 문제도 대두된다. 종부세법 개정으로 특권층의 부담이 줄어든 반면, 그 재정적 부담을 공공요금 인상으로 채우고 있는 것이다. 시․도별 도서관 같은 경우만 해도 여러 가지 예산이 삭감되거나 사라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듯 알게 모르게 국민들의 생활에 부담을 주고 있다.
- 이른바 4대강 살리기 사업 예산이 수십조에 이른다. 이 또한 대다수 국민들의 삶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지적이다.
▲ 방식과 절차를 떠나 실제로 토건자본에로의 일방적 ‘퍼주기’라고 할 수 있다. 마치 그것이 개발인 것처럼 선전하고 있지만 땅값이 올라가서 돈을 버는 사람과 건설자본 빼놓고는 득 보는 사람이 없는 것이다. 4대강 유역에서 농사짓던 사람들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생태환경은 물론 국민들의 복지생활에 큰 타격을 줄 것이다. 무모한 재정적자를 기반으로 추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적자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부담하게 된다. 교육, 문화, 복지 등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특혜는 부자와 건설자본가들에게 돌아간다. 빈부격차는 날이 갈수록 심화될 수밖에 없다.
비단 계층적․계급적 문제 뿐 아니라 최근 들어 지역 문제도 크게 대두되고 있다. 세종시 문제는 국가 전체와 관련돼 있다. 세종시 뿐만 아니라 지방분권적 발전이 가능하다는 것에 대한 희망을 주는 것이기에 세종시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현재로서는 결함과 혼선이 많다.
-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축소판이 청계천 사업이라고들 한다.
▲ 사실 청계천 문제부터 짚고 넘어가야 한다. 청계천은 수돗물을 거대하게 뿌리고 있는 공업상품이다. 물 부족 국가라고 하면서도 매일 수십만 톤의 수돗물을 방류하고 있다. 청계천 복구를 생태 하천으로 만든 것 마냥 꾸미고 있지만 철저하게 조사해서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 매일매일 국민들 세금이 엄청나게 들어간다. 생태 환경 조성과도 거리가 멀다.
이 조작된 신화를 바로잡지 못하고, 다음 대권주자를 노리는 사람들의 왜곡된 경쟁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궁지로 몰아가고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 어떻게든 청계천에 대한 진실을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그러나 청계천 문제는 이명박 대통령의 치적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언론에서도 접근하기 힘들다.
- 수질 개선, 수해 방지 등과는 관련이 없다고 봐야 하나.
▲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아니더라도 그동안 꾸준히 수질개선과 수해방지 사업을 지속해왔다. 그런데 마치 하나도 안하고 있다가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통해 하는 것처럼 선전한다.
한강의 경우 수질을 개선하는 데 30년이 걸렸다. 오랜 노력 끝에 개선됐다. 그런데 이것을 몇 년 만에 한다고 주장한다. 주변 경관만 잘 꾸며놓으면 국민들이 인정해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다. 4대강을 다시 복구하는데는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들 것이다. 이 문제는 다음 정권이 다 떠안아야 한다.
- 이런 문제들에 대한 언론의 태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
▲ 언론의 일방성이 진실을 은폐하고 있다. 언론이 장악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내용들이 나오지 않고 있다. 인터넷의 여론 주제도 위축돼 버렸다. 댓글을 실명제로 바꿔놔서 여론이 활발하게 조성되는 것도 막힌 상태다.
당장 토론 프로그램만 보더라도, 밤 12시 이후로 편성돼 있다. 보통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는 시간에는 안한다. 보다 적극적으로 알려야 하고 국민들도 동참할 수 있어야 하는데 상황이 여의치 않다. 프로그램 시간대 조정만 해도 상황이 많이 바뀔 것이다.
국민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제약돼 있는 공간에 있는지를 모른다. 굉장히 많이 개방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매우 일방적인 정보들만 섭취하고 있는 상태다. 그런 점에서 진보적인 언론들이 힘을 모아야 하고 대중들에게 진실을 알려야 하는 데 힘써야 한다.
- 용산참사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태도를 봤을 때 정부는 아무런 해결 의지가 없는 것 같은데….
▲ 현 정부는 용산참사에 있어 해결 의지가 기본적으로 없다. 이 문제는 개발과 관련된 이해관계를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다. 이것을 온당한 방식으로 해결하려면 권력과 자본이 가지고 있는 이득을 나눠줘야 한다. 그렇게 되면 도처에서 벌이고 있는 재개발 사업 문제에 제동이 걸릴 것이다. 정당하게 해결하려면 자본이 자신의 이익을 나눠줘야 하는데 누가 나누겠는가.
근원적으로 이 문제는 재개발을 둘러싸고 권력과 자본이 민중을 희생시킨 게 문제다.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제다. 용역들이 철거민들을 짓밟아버리고 여론몰이를 해버렸다. 희생자를 가해자로 만들어놨다. 우리 사회 양식의 문제다. 1년 동안 장례를 못 지내고 있다. 이런 포악한 사회가 세상에 어디 있는가.
이 문제는 시간이 지나서 아주 철저하게 이명박 정권을 단죄해야 하는, 그런 사건으로 기억하고 접근해야 한다.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느냐에 따라 나라의 장래가 결정된다. 굉장히 큰 차이를 가지고 온다. <위의 기사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