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99%를 위한 대선투쟁 계획 발표
민주노총이 대통령 선거를 99일 앞두고 비정규직 등 수백만 노동자들 참정권을 회복해 대선 판세를 가르자며 99%를 위한 민주노총 대선투쟁 계획을 발표했다. 민주노총은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에서 ‘대선 D-99일, 민주노총 99%의 대선투쟁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회견에서는 투표권을 봉쇄당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참정권을 되찾기 위한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비정규직 촛불행진을 비롯해 민주노총이 하반기에 펼칠 대중행동 세부계획도 발표했다.
김영훈 위원장은 “1% 가진 자들이 아닌 99% 미조직 비정규 노동자들의 실질적 참정권을 확보하기 위한 투쟁은 조직노동자의 대표체인 민주노총의 역사적 책무”라며 “비정규직에 의한 비정규직을 위한 비정규직 정권을 만드는 첫 시도로서 민주노총은 이번 대선에서 120년 전 노동선배들이 피로 쟁취한 투표권을 온전히 비정규 미조직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되찾아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최근 주요 언론들 정치면을 대선후보들이 차지하는데 선거가 후보와 유권자의 만남이라면 후보동정만이 아니라 유권자의 동정, 유권자의 일거수 일투족, 유권자의 하루하루의 삶도 중요하다”며 “갈수록 투표율이 떨어지고 지난 총선에서는 50%를 겨우 넘겼는데 대의민주주의 직접민주주의가 무너졌다”고 토로했다.
김 위원장은 “언론들은 젊은층이 정치에 무관심하다고 하지만, 오히려 젊은층은 정치에 관심 많고 정치가 바뀌어야 내 삶이 바뀐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지만 비정규직노동자들을 비롯해 수많은 사람들이 제도정치에서 배제됐고, 타워팰리스가 가장 높은 투표율을 차지한다”며 “현행법 상 참정권을 보장하지 않는 사업주를 처벌할 수 있지만 그러려면 투표를 하지 못한 당사자가 사후에 사업주를 고발해야 비로소 수사에 착수케 돼 있어 투표용지 한 장을 직장과 맞바꿔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또 “대학생들이 부재자 투표소를 설치하는데 따른 제약과 어려움, 5년에 한 번 있는 대통령 선거에서 비정규직 노동자가 투표하려면 자신의 고용을 걸어야 한다”며 “18대 대선은 소외된 자들의 축제가 돼야 하며, 그들을 위한 정부를 세우는 장이 돼야 한다”고 맗했다.
정의헌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대선은 10여 년 간 누적된 비정규직 문제를 전체 국민과 함께 할 절호의 기회”라며 “민주노총은 대선까지 집중투쟁을 벌여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자기 부문의 요구를 주장하고 비정규직 없는 일터, 비정규직 없는 사회를 만드는데 앞장서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윤 민주노총 새정치특위 운영위원장은 “민주노총은 오늘 새정치특위 운영위, 내일 상집, 14일 중집, 19일 중앙위를 거쳐 26일 대대에서 2012년 민주노총 대선방침을 최종 확정한다”며 “10여 년 넘는 노동자정치세력화 관련해 하반기 내내 조합원들은 현장토론을 벌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주노총은 이날 회견에서 2010년 일반유권자 기권사유(국회입법조사처)와 비정규노동자 기권사유(중앙선관위-한국정치학회), 민주노총 18대 대선 비정규노동자 참정권 보장 사업, 19대 총선 당시 민주노총에 제보된 노동자참정권 박탈사례 일부, ‘우리나라 비정규직근로자 투표참여 실태조사에 관한 연구’ 등 자료를 배포해 한국사회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참정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을 설명했다. 최규재 기자 viconti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