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올림, 반도체 희생자 추모 캠페인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의 `반도체 전자산업 산재사망노동자 추모문화제`가 20일 저녁 삼성전자 사옥 인근인 강남역에서 열렸다. 대선이 끝난 직후였지만, 이들은 예정대로 집회를 이어갔다. 이들은 "수년간 삼성과 정부의 침묵에 맞서 꿋꿋하게 싸워 온 삼성전자 직업병 피해 노동자와 가족들에 대해 연대하고, 삼성의 반인권적 태도를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그간 애플, 델, HP 등도 산업재해 등이 많았으나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문제를 제기하자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였다"며 "심지어 애플도 언론과 여론에 떠밀려 최근 노동환경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고 개선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어 "우리가 서초 사옥에서 집회를 연 이유는 많은 젊은이들이 사망했지만, 삼성은 침묵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산업재해 문제를 제기한 기업 가운데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곳은 삼성이 유일하다"고 비판했다.
반올림에 따르면 삼성전자 반도체와 LCD 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과 뇌종양, 재생불량성빈혈 등에 걸려 사망한 노동자는 56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삼성전자는 원칙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삼성전자 출신 노동자들의 잇단 죽음은 안타깝지만 산업재해 인정 여부는 정부측 심의에 달렸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공유정옥 반올림 활동가는 "박근혜 당선자가 이명박 대통령과는 달랐으면 좋겠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한편 직업성 암 등 업무상 질병피해 시 노동자의 산재 입증책임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절차가 복잡한 산재 입증 과정을 노동자에게 100% 전가시키는 것도 산재 승인율이 낮은 이유 중 하나라는 것이다.
이에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이미경 의원(민주통합당)은 지난 여름 업무상 질병 피해노동자들이 산업재해 인정을 받는 과정에서 피해 노동자들에게 100% 전가돼 왔던 입증책임 문제를 노·사·근로복지공단이 나눠 갖도록 하는 ‘산재보상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에 걸린 경우 질병과 업무 사이에 의학적 인과관계가 있음을 증명해야 산업재해로 인정을 받을 수 있으나 피해 근로자가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의학적 인과관계까지 밝히기는 어려운 실정”이라며 “유해화학물질을 다루고 병에 걸렸음에도 입증을 하지 못해 산재로 인정받지 못하는 억울한 노동자들이 늘어나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민재 기자 selfconsol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