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복직 합의 논란, 무엇이 문제인가
쌍용자동차 노사가 지난 10일 합의를 통해 무급휴직자 454명의 전원복직에 합의했지만 쌍용차 사태를 둘러싼 갈등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새누리당이 대선 이후 돌연 국정조사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무급휴직자 전원복직이 사실상 국정조사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그간 투쟁을 이어온 해고자들과 희망퇴직자, 비정규직에 대한 대책이 전무하다는 것 역시 쌍용차 사태를 무급휴직자 복직만으로 무마하려는 것 아니냐는 주장에 힘을 싣고 있다.
쌍용차 한 해고자는 “일단 무급휴직자 전원복직 소식은 환영한다”면서도 “하지만 159명의 해고자들에 대한 언급은 없어, 기약 없는 길거리 생활을 이어가야 할 것 같다”며 씁쓸함을 감추지 않았다.
이어 그는 “어제 복직 소식이 전해진 이후, 해고자들과 가족들에게 ‘이제 복직하는 거냐’는 전화가 빗발쳤다”며 “그 전화를 받고 속상한 가족들은 울기도 했다”고 전했다. 그는 또 “저 역시 어머니에게 전화가 왔는데 죄송스럽기도 하고 슬프기도 했다”고 밝혔다.
회사와 무급휴직자 복직에 합의한 쌍용차노조는 향후 기업 상태가 호전될 경우 해고자 복직 역시 가능성이 있음을 내비쳤다. 하지만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 다시 기약 없는 해고자 생활을 이어가기에는 기다림의 시간이 너무 길다.
52일째 평택 쌍용차 공장 인근 송전탑에서 고공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한상균 전 쌍용차지부장은 “비정규직 450명을 포함한 3000명의 노동자가 구조조정을 당했지만, 여기에 대한 입장들은 전혀 없다”며 “또 다시 4~5년 기다리는 것은 희망의 끈까지 놓아버릴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무급휴직자 복직 조치로 국정조사를 포함한 쌍용차 문제해결이 묻혀버릴 가능성도 존재한다. 노동계와 시민사회, 야권에서 무급휴직자 전원복직 소식을 온전히 기뻐할 수 없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심지어 일각에서는 무급휴직자 전원복직 합의가 국정조사 무마를 위한 ‘대국민 사기’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노동계와 시민사회, 야권, 쌍용차 범국민대책위원회 등은 일제히 조속히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쌍용차범대위는 11일 오전, 대통령 인수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즉각적인 쌍용차 국정조사 실시를 요구했다. 범대위 또 “노사가 국정조사와 해고자 복직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다”며 “무급휴직자 복귀합의 시점이 사회적 여론은 물론 쌍용자동차에 대한 국정조사 여부로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지금 국정조사를 피하기 위한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이어서 지부는 “대규모 정리해고에 앞서 먼저 해고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언급도 없었다”며 “파업이 끝난 후 곧바로 공장 복귀를 합의했음에도 4년이 넘도록 공장복직을 요구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미 복직됐어야 할 무급휴직자 복귀로 마치 쌍용자동차 문제가 해결된 것 마냥 국민들을 현혹해서는 안 된다”며 “쌍용자동차 사태의 해결을 위해서는 국정조사와 해고자 복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속노조 역시 성명서를 발표하고 “무급휴직자 복직은 이미 3년 전에 했어야 하는 늦어도 너무 늦은 이행일 뿐, 국정조사와 해고자복직을 하지 않는 명분이 될 수는 없다”며 “무급휴직자 복직을 시작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정리해고자를 전원 복직시켜야 하며, 대선 이후 열리는 첫 국회에서 반드시 쌍용차 국정조사도 다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논평을 통해 “궁극에 선 모든 해고자의 복직만이 회사 정상화의 마침표가 될 것이지만, 이에 대해서는 여전히 아무런 책임도 해법도 제시되지 않고 있다”며 “국정조사를 끝내 거부한다면 철탑의 호소와 농성의 절규는 계속될 것이며, 노동자들의 연대와 투쟁은 박 당선인 집권의 일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공민재 기자 selfconsol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