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운동연합, 롯데백화점 본사 앞 ‘해양투기 중단’ 촉구
환경운동연합이 16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백화점 본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양투기를 연장하는 일부 기업들에 대해 해양투기 중단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현재 전 세계에서 한국 기업만 산업폐수를 바다에 버리고 있다”고 토로했다.
한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삼성, CJ, 코오롱, 한화, 동서식품 등 해양투기를 종료하는 기업이 있는 반면 롯데, LG, SK 등 일부는 2014년에도 해양투기를 지속할 계획이다. 환경운동연합은 “한국은 지난 25년간 공장폐수, 축산분뇨 등을 바다에 버려왔다. 2012년까지 누적된 폐기물 해양투기량은 총 1억 3000만㎥이며, 이는 서울 남산 크기의 2.6배에 해당하는 양”이라며 “이렇게 버려진 폐기물은 깊은 바다에 가라앉아 쉽게 분해되지 않고 생태계에 지속적으로 악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의 현장 조사에 의하면 현재 일부 해양투기지역의 중금속 오염도가 미국 기준(NOAA, 미국해양대기청)으로는 당장 행정조치가 필요할 만큼 심각한 상태다. 근처에서 잡히는 해산물의 중금속 오염도 역시 기준치를 초과하는 등 위험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결국 우리 정부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위협과 일본, 중국 등 주변국과의 외교적 마찰 등을 고려해 2013년을 마지막으로 모든 육상폐기물 해양투기를 금지하기로 선언했다.
이 때문에 2012년 축산분뇨와 하수오니의 해양투기 중단, 2013년 음폐수 해양투기 중단에 이어 2014년 산업폐기물의 해양투기 중단을 마지막으로 한국의 모든 해양투기는 종료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의 확인 결과 삼성, CJ, 코오롱, 한화, 동서식품 등 5개 그룹 6개 기업은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2014년부터 해양투기를 전면 중단하는 반면 롯데, LG, SK, 금호 등은 환경오염에 아랑곳 하지 않고 해양투기 연장 계획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비용이 더 들어가는 육상처리 대신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적조를 일으키고 국제적인 비난을 일으키는 해양투기를 지속하려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일부 대기업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를 육상에서 처리할 능력이 없다면서 예외조항을 통해 해양투기를 지속하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그러나 모든 나라들이 이미 100% 매립, 재활용 등 육상처리를 하고 있고 한국 역시 공장 자체 처리 기술이 완성되어 있거나 상업적으로 육상처리 위탁 시스템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다”고 밝혔다.
해양환경관리법상 2014년부터는 산업폐기물을 포함한 모든 육상폐기물을 해양투기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하지만 일부 기업들은 ‘육상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한시적으로 해양투기 할 수 있다’는 시행규칙의 예외조항을 근거로 해양투기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현재 기술적으로 육상처리가 불가능한 경우는 없다. 기업이 육상처리를 거부하는 이유는 설비 투자 혹은 위탁처리 계약 등 폐기물 처리 비용이 상승하기 때문”이라며 “더구나 해양수산부는 해양보호를 우선해야 함에도 이러한 기업들의 압력에 굴복해 현재 해양경찰청을 통해 해양투기 연장 신청서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해양경찰청은 10월 말 심사 후 11월 초 해양투기 연장 허가 기업 명단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롯데 그룹은 2012년 한 해 3만 7892㎥의 산업폐기물을 동해와 서해에 해양투기 했으며 지난 2년간의 누적량은 7만 9758㎥에 달한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양의 폐기물을 바다에 버리면서 롯데가 얻은 이득은 한해 약 4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추산된다.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는 "해양투기를 연장하는 일부 기업들의 행태를 심각한 도덕 불감증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앞으로 해양투기 연장 기업 본사에 대한 지속적인 항의방문, 불매운동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2014년 해양투기 중단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민재 기자 selfconsol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