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청년 해외인턴십 87%가 무급, 주 60시간 이상 일한 인턴 21.7%
지난 3년간 정부의 해외인턴십 프로그램에 참가한 청년 87%가 무임금 노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시간 노동도 만연해 참가자 90% 이상이 주당 40시간 이상 일을 했고, 그 중 60시간 이상 일을 한 청년들도 21.7%에 달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8일 공개한 ‘정부 해외인턴사업 현황 파악 및 해외취업 연계를 위한 추진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드러난 내용이다. 이 보고서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고용노동부의 수탁을 받아 지난 2014년 10월에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1~2013년까지 3년간 해외인턴 실습인원 2767명 중 2404명(86.9%)이 무임금 노동을 했다. 유급으로 일한 해외 인턴은 363명에 그쳤다.
정부가 추진하는 해외인턴사업은 대부분 무급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인턴십 업체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는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급여를 제공한다 해도 평균 월 100만원 수준의 저임금이다.
그럼에도 청년 해외인턴들 대다수는 주당 40시간 이상, 많게는 80시간 이상에 달하는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었다. 해외인턴십 참가자 226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주당 실습시간 40시간 이상~50시간 미만 비율이 62.4%(141명)로 가장 많았다. 심지어 60시간 이상 일을 했다고 응답한 비율도 21.7%(49명)에 달했다. 50시간 이상~60시간미만은 7.1%(16명)였다. 반면 실습시간이 40시간 미만이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8.8%(20명)에 그쳤다.
그 중 플랜트산업 부문 해외인턴은 심각한 장시간 노동을 요구받고 있었다. 플랜트 해외인턴의 평균 주당 실습시간은 59시간이었다. 설문에 따르면, 플랜트 해외인턴 참가자 47명 중 26.2%(21명)는 주당 실습시간이 60시간 이상~70시간 미만이라고 답했다. 70시간 이상~80시간 미만은 20.0%(16명), 무려 80시간 이상의 노동을 한 해외인턴 참가자는 12.5%(10명)였다.
플랜트 해외인턴에 참여한 한 참가자는 “근무시간은 6시부터 18시까지 12시간 근무 기준이었으나 적게는 2~3시간, 많게는 철야근무까지 하며 육체적·정신적으로 힘든 경험을 했으며, 단순업무를 하며 초과근무를 했기에 배울 수 있는 것도 많지 않았다”고 인터뷰를 통해 증언하고 있다.
플랜트 해외인턴은 정부가 추진하는 해외인턴 사업 중 가장 규모가 크다. 지난 3년간 해외인턴에 참가한 2,517명 중 961명(38.1%)이 플랜트 해외인턴 참가자였다. 또한 플랜트 해외인턴 실습국가를 살펴보면, 666명(69.3%)이 중동과 중앙아시아로 집중됐다. 중동의 경우 2009년 11명의 해외인턴이 파견된 후 2013년에는 392명으로 규모가 크게 늘었다.
해외인턴이 실제 해외취업으로 이어지는 비율도 매우 저조했다. 해외인턴의 해외취업률은 대개 10% 미만이었다. 플랜트 해외인턴의 해외취업 비율은 0.5%(961명 중 5명)에 불과했고, 전시회 해외인턴은 1.3%(675명 중 9명), 글로벌 무역인턴십은 4.5%(400명 중 18명), 국제전문 여성인턴은 8%(100명 중 8명)였다.
한편 정부는 2008년, ‘글로벌 리더 10만 명 양성’을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청년들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자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사업을 추진했다.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사업’은 2009~2013년 동안 5년간 해외취업 5만, 해외인턴 3만 해외봉사 2만명 등 총 10만 명을 양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정부 100대 국정과제로 지정되기도 했다. 지난 2014년부터는 그동안 교육부에서 현장학습 중심으로 운영돼 온 해외인턴사업이 ‘취업연계형’으로 개편돼, 고용노동부가 6개 부처 9개 사업을 넘겨받아 총괄하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매년 200억원이 넘는 국민 혈세를 투입하는 정부 해외인턴사업이 해외취업을 위한 하나의 정상적인 경로로 자리매김 하기보다는 정부의 보여주기 식 사업으로 변질되어 버렸고, 실습인턴이라는 미명하에 우리나라의 많은 청년들은 열정페이와 장시간 노동을 강요당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심 의원은 “현재와 같은 해외인턴사업이라면 차라리 폐지하고 그 예산을 청년들 구직비용절감을 위해 사용하는 게 나을 것”이라며, “그래도 해외인턴사업을 유지하고자 한다면 정부는 최소한 인턴참가자들의 실습환경을 개선하고, 실습기업에 대한 근로기준 준수와 채용연계 강화 등 내실을 키우는데 힘써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