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 어려운 살림엔 관심도 없는, 참 나쁜 정부”

최경환 부총리가 이끄는 기재부가 교육청 지방채에 대한 이자지원 사업 3826억원을 0원으로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작년 국회는 예산심사 과정에서 정부가 교육청의 지방채 이자지원을 하도록 부대의견을 채택했다. 정부가 누리과정을 교육청에 부담시키는 바람에 발생한 지방채를 정부 예비비와 특별교부금 등 총 665억원으로 지원하도록 조치한 것이다.

정부는 2015년도 지방교육재정의 어려움을 감안, 예산총칙 제12조의1에 따라 교육감이 발행하는 지방채의 이자 중 2분의 1은 일반회계 예비비, 나머지 2분의 1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특별교부금으로 지원한다.

작년 부대의견에 준하면, 정부는 내년에도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하지만 기재부의 거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정진후 의원(정의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확인한 결과, 교육부는 기재부에 지방채 이자지원 3826억원을 요청했지만, 기재부는 0원으로 전액 삭감했다. 초중등 관련 사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범위 안에서 추진하라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이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올해 말 기준, 지방채의 총 규모는 약 10조 6719억원으로 예상된다. 교육청들이 내년에 상환할 이자만 3826억원 정도다.

교육부는 이외에도 국정과제로 추진되고 있는 △중학교 자유학기제 사업 684억원, △EBS 수능강의 사업 지원 170억원, △EBS MMS채널 영어콘텐츠 제작 지원 10억원과 △특성화고 장학금 지원 675억원을 요청했다. 하지만 기재부가 역시 전액 삭감했다. 교육부는 현재 이들 사업을 교육청에 부담시키거나 특별교부금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정진후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시도교육청의 재정,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어려운 살림살이에는 아예 관심이 없다”며, “누리과정으로 힘겨운 상황이 되도록 원인을 제공해놓고, 이제는 나 몰라라 한다, 무책임의 극치”라고 말했다.

이어 “역사교과서 국정화로 40여년 전으로 후퇴시키더니, 예산 문제는 해결하지도 않는다. 우리 교육의 역사에서 이보다 나쁜 정부는 찾아볼 수 없을 것”이라며, “박근혜 정부는 관련 예산을 반영해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거나 해결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