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와 경영계 정면충돌, 압박 분위기 재계 당황
문재인 정부와 재계간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비정규직 문제다. 경총은 최근 회의에서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압박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고수했다. 재계는 비정규직 문제가 쉽지 않기는 하지만 여러 모로 조율을 거칠 필요가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비정규직 해법 의지가 굳건한 만큼 넘어야 할 산들이 적지 않다는 게 재계 관계자의 말이다.
경총은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가 새 정부로부터 연이어 비판을 받았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각 회사의 특성이나 근로자의 개별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정규직 전환 요구는 현실에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비정규직 설명 책자 발간을 보류하는 등 여지를 남겼다.
경총은 비정규직 관련 문제를 설명하기 위한 ‘비정규직 논란의 오해와 진실’이라는 책을 준비해 왔었다. 당장은 책 발간보다 정부, 노동계 등과 소통을 강화하는 게 우선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진다.
‘가이드라인’ 주시
파일 형태로 지난주 언론 등에 공개된 ‘비정규직 논란의 오해와 진실’은 40여 쪽 분량의 책으로 비정규직의 의미, 현황, 해법 등이 경영계 시각으로 만들어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와 관련 “경총도 비정규직으로 인한 사회적 양극화를 만든 주요 당사자 중의 한 축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진지한 성찰과 반성이 먼저 있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도 “재계가 압박을 느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와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비정규직 문제를 두고 정면 충돌함으로써 양측의 갈등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와 기업들이 상황에 따라 의견을 잘 조율해야 하지만 저마다 입장 차이가 미묘하기 때문이다.
재계는 문재인 출범 초부터 불거진 긴장 국면에 매우 곤혹스러워하면서도 일단은 비정규직 문제를 지켜 보자는 분위기다.
재계 관계자는 “단기간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꾸는 것은 쉽지 않다”며 “기업들마다 처해진 상황이나 사업환경이 다른 만큼 이 부문을 면밀히 검토해서 신규고용이 위축되지 않을 방법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비정규직을 모두 정규직화하면 당장 신규고용에 제약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게 기업들의 입장이다. 문재인 정부도 이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문재인 경제 정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어떤 식으로 해결될지 관심이 모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