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여론조사 73.2% “지역화폐 정부 지원 필요” 응답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 국민 89%, 소상공인 89.2% 동의
[위클리서울=방석현 기자] 다수의 일반 국민 및 소상공인들이 지역사랑 상품권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내년 정부 예산안에서 2022년 7000억 원이 배정됐던 지역화폐 발행지원 예산이 전액 삭감됨에 따라 지역 경제를 살리는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소상공인정책포럼(대표의원 서영교·연구책임의원 이동주)이 16일 공개한 ‘지역화폐에 대한 인식조사’에 따르면 일반국민 중 앞으로도 기회가 된다면 지역사랑 상품권을 사용할 의향이 있는 응답자는 87.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사랑 상품권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 응답자도 89%에 달했다. 이 조사는 엠브레인퍼블릭이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일반 국민과 자영업자 각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일반국민 응답자 84.2%는 지역화폐 사용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만족도 조사에선 사용경험 응답자 중 상당수가 구입 방식(80.5%), 가맹점 이용(71.5%), 사용시 혜택(80.3%), 지역화폐 정책 전반(76.5%)에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지역화폐 사용을 위해 평소에 이용하지 않던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이용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75.%로 나타났다.
일반국민 응답자의 73.2%는 정부의 지역화폐 예산 삭감에 대해‘지자체 예산 부담으로 사업이 축소될 우려가 있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발행 지자체가 전체 부담해야 한다는 응답은 11%에 그쳤다.
지원 규모와 관련해선 ‘정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이 49.8%, ‘현 수준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응답이 28.6%로 나타났다.
자영업자·소상공인 여론조사에도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의 59%가 지역화폐 가맹점이었고, 83.4%가 지역화폐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 또 자영업자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73.4%, 코로나19 상황에 매출 회복 및 유지에 도움이 됐다는 응답이 68.6%로 나타났다.
지자체의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액 확대를 묻는 질문에는 자영업·소상공인 응답자의 89.2%가 동의한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73%는 정부의‘발행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지원예산 규모와 관련해선 84.4%가‘정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거나‘현 수준으로 지원해야 한다’라고 답했다.
지방 소멸 위기 막기 위한 기업 인센티브 차등화 필요
한국의 지방 소멸 위기가 심각한 수준인 만큼 이를 막기 위한 기업 인센티브의 차등화가 필요하다는 제언도 있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방 소멸 지수는 지역경제 선순환과 깊은 연관성을 갖는다. 산업이 고도화된 곳 일수록 지방 소멸 지수가 낮게 나타나는 데 이에 근거하면 전국에서 지방 소멸의 위험도가 가장 높은 소멸 위기에 직면한 지역은 총 59곳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중 전국 평균의 50~75% 수준에 해당하는 소멸 우려지역은 50곳으로 전국의 21.9%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국 평균의 50% 미만에 해당하는 소멸 위험지역이 9곳으로 전체의 3.9%를 기록하고 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지방 소멸 단계는 소멸안심지역으로 66개 지역이 해당되고 있으며, 전체의 28.9%를 차지했다.
곧 소멸위기 단계로 진입할 가능성이 큰 소멸 선제 대응지역은 57곳으로 분류됐으며 전체의 25%에 해당했다.
우리나라에서 지방 소멸 위험성이 가장 높은 위험지역은 전남 신안군, 인천 옹진군, 경북 울릉군, 경남 의령군, 경북 봉화군 등이 최상위 5위에 포함되고 있다. 9개 지역 중 경북이 4곳, 전남이 2곳, 그리고 인천, 경남, 강원 등이 1곳이다.
지방 소멸 위기 지역에 속하는 59개 지역의 공간적 분포를 보면, 전남이 13곳으로 전국의 22%를 차했다. 강원 및 경북이 각각 10곳과 9곳으로 16.9%, 15.3%를 차지해 전체의 절반 이상인 54.2%를 기록하고 있다.
이들 지역은 고령인구 비중이 전국에서 최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곳으로 고령화가 지방 소멸을 가속화하는 요인임을 보여주고 있다.
허문구 국가균형발전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은“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기업과 사람이 스스로 지방으로 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기업은 만성적인 인재 부족에 시달리는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을 꺼려하는 경향이 강하므로 기존의 기업입지 인센티브를 뛰어넘는 정책 방안의 제시가 필요하다”라고 조언했다.
이어 “지방 소멸을 완화하는 효율적 정책 방안으로 역내 고부가가치 기업의 유치 및 육성과 더불어 산업 다양성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