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추진 ‘Fit for 55’에 담겨, ‘삼림 훼손’ 등 고려 안돼
[위클리서울=방석현 기자] EU 등에서 탄소 중립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바이오매스 활용과 관련해 생태계를 파괴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끈다.
영국의 자연과학 저널 네이처(Nature)는 나무, 식물 및 동물의 유기 물질인 바이오매스를 탄소 중립으로 취급하는 계획에 많은 과학자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EU가 2030년까지 온실 가스 배출량을 1900년 수준과 비교해 최소 55% 줄이도록 의무화하는 법률(Fit for 55)을 만들고 있는데, 여기엔 바이오 매스를 '탄소 중립'으로 취급함으로써 목재를 수확하고 경작지를 에너지 작물로 전환하려는 인센티브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과학자들은 이 계획이 나무를 자르고 에너지로 태울 수 있는 더 많은 작물을 심는 것을 장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바이오매스를 태우면 탄소를 저장 할 수 있는 나무가 제거될 뿐만 아니라 온실 가스도 방출된다는 것.
또 이는 야생 동물의 서식지를 파괴하고 삼림 벌채를 촉진한다. 현재 유럽에 추가 바이오 매스를 생산할 토지 공간도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과학자들은 Nature를 통해 “EU의 온실 가스 배출 감축 계획(Fit for 55)은 바이오매스를 탄소 중립으로 간주하고 있지만 바이오매스 작물에 토지를 사용한다는 것은 토지에서 식량을 재배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다른 토지를 전환하거나 식량을 수입해야 하는 오류가 생길 수 있을 것“이라며 ”Fit for 55에 따르면 바이오 매스 사용량이 2050년까지 현재의 두 배가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선 유럽의 현재 목재 수확량이 연간 두 배나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중국도 2023년 1월 1일부로 시행되는 신(新) 외국인투자장려산업목록에 바이오메스를 추가한 상태다.
지난 10월 중국 정부가 공개한 외국인투자장려산업목록은 총 13개 산업, 519개 항목으로 구성됐으며 2020년판 대비 항목 수가 39개 늘어났다.
중국 정부의 자립형 공급망 구축·산업고도화·탄소중립 전환 정책 기조에 맞춘 스마트팜, 녹색 제조업, 핵심 기술·부품 분야의 외국인 투자를 적극 장려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폐목재 재활용 신기술·신제품 개발과 생산, 임업 바이오매스 에너지, 석유화학 원료 저탄소 업그레이드 기술 개발, 쓰레기 매립장 불침투 방지막 개발, 생산 공업 절수 공정, 기술 개발 등이 신규 항목으로 추가됐다. 이는 탄소저감, 친환경 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적극 지원하기 위한 취지라는 무역투자공사(KOTRA)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