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차전지 경쟁력 강화, 모빌리티 혁신 위해 규제완화 등 약속
유류세 인하는 추가연장…전기요금에는 “국민부담 최우선 고려”
[위클리서울=정상훈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석 연휴가 끝난 직후부터 중소기업들을 방문하고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물가와 관련한 정부 입장을 밝히는 등 연일 바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추석 전부터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AI 등 첨단산업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던 정부는 한발 더 나아가 이차전지‧모빌리티 혁신을 위해 산업현장의 규제를 완화하고 중소기업 수출 지원에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했다.
국민들의 주요 관심사인 유류세와 전기요금에 대해서도 유류세 인하를 추가연장하고, 기업과 국민 부담을 고려해 인상을 결정하겠다는 현 정부의 입장을 거듭 밝혔다. 소비자물가와 관련해서는 10월부터는 다시 안정화될 것이라 강조했다.
지난 3일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이차전지 연구장비 제조업체 고려기연을 방문한 자리에서 현장을 점검하고 연내에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과 중소기업 킬러규제 혁신방안 등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추 부총리는 내년 전고체 등 이차전지 연구개발(R&D) 투자를 대폭 확대해 올해 137억원 규모에서 79.8%까지 확대한 246억원 규모로 늘리고, 이차전지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연내에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외에도 “시급성과 파급효과가 큰 150개 킬러규제를 검토해 가칭 ‘중소기업 킬러규제 혁신 방안’도 연내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내년도 수출바우처 예산 역시도 올해 1441억원 규모에서 내년 1679억원 규모로 증액하고 혜택이 더 많은 수출기업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재외 한인 네트워크를 활용해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방안 등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전했다.
그러면서 “4분기에 수출의 플러스(+) 전환이 예상되는 등 최근 경기흐름이 회복 국면으로 진입하기 시작했다”며 “업계가 적극적으로 국내 설비투자를 확대하고 해외시장을 개척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이차전지 경쟁력 강화, 모빌리티 혁신 위해 규제완화 등 약속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추 부총리는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기업 현장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이차전지‧반도체‧모빌리티 등의 첨단산업분야에 걸림돌이 되는 과도한 안전규제를 완화해 경쟁력을 높이고, 규제 샌드박스 등을 도입한다는 것이다. 이번 개선방안을 추진하면서 첨단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괄적 규제를 현장에 맞게 개선하고 인프라 확산을 지원한다는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이차전지 제조공정에 특화된 위험물 취급시설 안전기준 특례가 만들어져서 기존에 일반 안전기준을 적용 받음으로써 발생된 공장건설 지연 및 비용증대 등의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유해가스 정화시설인 반도체 스크러버를 온도계 부착 의무가 없는 반응시설로 분류해 기업들의 온도계 설치 부담을 덜고, 대기오염물질 배출권의 허가‧신고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대기 배출 허용량을 초과해 배출하는 기업에 부과하는 과징금 등을 완화하고 녹색기업의 각종 오염물질 관련 검사의무를 면제하는 등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모빌리티 혁신과 관련해서는 이달 19일부터 ‘모빌리티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해 전문성을 높이고 민간주도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한편, 급변하는 교통환경에 빠르게 대응하기로 했다.
주유소 내에서 전기차 무선충전이 가능하도록 설비에 대한 실증사업과 설치기준 마련을 신속히 추진하고, 자율주행 심야 셔틀·택시와 주차로봇 외에도 자율주행 청소차량 등 모빌리티 분야에서 실증 특례사업이 가능해진다고 정부는 밝혔다.
물론 일각에서는 정부에서 R&D 예산을 대거 삭감한 것 때문에 연구개발 실적이 주춤하게 되고 기업들에게도 장기적으로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지만, 정부에서는 “R&D 예산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방만하고 비효율적으로 지출된 것이 많고 연구성과도 낮은 것이 많았다”며 “이런 부분을 추슬러서 전략적이고 혁신적인 R&D에 재원을 집중배분하고 연구활동을 뒷받침 하는 차원”이라 설명했다.
유류세 인하는 추가연장…전기요금에는 “국민부담 최우선 고려”
추 부총리는 많은 국민들이 예의주시하고 있는 유류세 인하 문제나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해서도 윤석열 정부의 입장을 밝혔다.
5일 추 부총리는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기자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8월 유류세 인하 시한 도래 당시부터 국제유가가 가파르게 오르기 시작했고 지금까지 강세가 유지되고 있다”며 “현재의 국제유가 강세가 수그러들지 않으면 유류세 인하와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은 추가 2개월 연장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 말했다.
유류세는 탄력세율 조정을 통해 휘발유는 리터당 615원, 경유는 369원을 적용해 각각 25%, 37% 인하된 상태다.
4분기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과 관련한 입장도 있었다. 앞서 김동철 신임 한국전력 사장이 전기요금을 kWh당 25원 가량은 더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데다 미국 정부가 한국의 싼 전기료를 정부 보조금으로 판단해 현대제철‧동국제강이 수출하는 철판에 상계관계를 부과하는 일까지 발생하면서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데 무게가 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추 부총리는 “국제에너지 가격 상승, 한전 등 에너지 공기업 재무 상황, 국민 부담 문제 등 3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결정할 방침”이라며 “전체 경제를 책임지고 민생경제 고심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 부담 문제가 늘 우선적인 고려 대상”이라 말했다.
다만 “정치적 일정과 관련한 고려는 없다”며 정치권 안팎에서 제기된 내년도 총선 영향 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그는 물가와 관련해서는 “10월과 11월에는 3% 초반으로 안정되고 연말로 가면서 더 안정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10월 수출이 플러스 전환될 가능성이 커보이고 설사 약간 부족함이 있더라도 늦어도 11월 플러스 전환은 확실하다. 전반적으로 생산‧수출‧소비를 종합한 경기 회복세가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보다 뚜렷해질 것”이라 말해 기존의 ‘상저하고’ 흐름에의 기대를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