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의원 “국가·공공기관 사고 태도 안일”
[위클리서울=이호재 기자] 한국도로공사의 낙하물 사고 관리가 전혀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병기(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의원은 지난 12일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오락가락한 낙하물 사고 관리에 대해 지적했다.
한국도로공사는 국민의 안전한 주행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낙하물 사고 관리가 필수다. 하지만 문제해결의 시작인 분석, 관리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도로공사는 올해 1월 낙하물 사고에 대해 지난 5년간(2017년~2021년)까지 사고 199건, 사망자 2명, 부상자 15명으로 집계해 김병기 의원실에 제출했다.
하지만 10월 제출한 자료에는 사고 270건, 사망자 3명 부상자 20명으로 집계됐다. 이에 김병기 의원은 어떤 자료가 맞는지 물어봤지만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대답하지 못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공사 내부의 오락가락한 사고 관리 뿐만 아니라 경찰청 통계와도 상이한 결과가 제출되었기 때문이다. 경찰청에서 김병기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같은 기간 사고 118건, 사망 3명, 부상 278명으로 집계됐다.
함진규 한국고속도로공사 사장은 ‘경찰은 웬만한 사고는 전부 집계하고, 도로공사는 당사자 신고에 의존해야 해서 다르다’고 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사장 말대로면 경찰에서 집계한 사고 숫자가 많아야 하는데 도로공사가 숫자가 더 많다'며'그럼에도 인적 피해는 경찰에서 집계한 숫자가 더 많다. 통계관리가 전혀 되지 않는다는 증거'라고 반박했다. 세부적으론 사망자 기록도 상이했다.
자료 작성 기준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도로공사 규정에 의하면 인적 사고의 경우 경찰청 교통사고 인적 피해 구분 기준을 준용한다고 하지만 도로공사 통계는 경찰청의 기준, 통계와는 다른 결과값이 나온 것이다.
이어 '국가와 공공기관이 고속도로 낙하물 사고에 관련해서 너무나 안일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국가는 천재지변과도 같은 낙하물 사고로 인한 재산상 피해에 대해 도로관리자가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말하며 관리 부실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