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도국 UAE 선례 속 입장 변화 여부 주목
[위클리서울=이현아 기자] 기후 손실 기금을 외면해 오던 중국과 인도가 이번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를 통해 당사국들과 합의를 이뤄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로이터 통신은 지난 30일 아랍에미리트에서 개최된 COP 28에서 ‘손실과 피해 기금’에 대한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다. 1990년대부터 시작된 ‘손실과 피해 기금’ 합의는 기후로 인한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빈곤 국가에게 재건과 재활을 위한 재정적인 보조를 제공하는 것이다. 다만 더 이상 그 사회가 기후 변화나 영향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경우에 적용되기에 기후 적응 기금(climate adaptation funds)과는 차이가 있다.
지금까지 총회에서 승인된 권고안에 따르면 선진국에게는 본 기금을 지원하도록 촉구하고 이외의 국가들에 대해서는 자발적 지원을 장려한다는 입장이다. 개발도상국도 기금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중국과 인도 등과 같이 주요 개발도상국의 지위를 갖는 국가가 기금의 제공자인지 아니면 수혜자여야 하는지 논쟁은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진행 중이다.
中·印, 개발도상국 강조하며 기금 기여 책임에 의문 제기
BBC 환경 특파원 나빈 싱 카드카(Navin Singh Khadka)는 중국과 인도가 세계 경제대국임에도 불구하고 기금 기여에 이견을 내는 것에 의문이 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가인 중국과 3위를 잇는 인도의 위상에 비춰볼때 동참을 미루며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온실가스 배출국 세계 2위는 미국이다.
현재 개발도상국 68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V20(Vulnerable 20 Group)의 2022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년 동안의 기후변화로 인한 손실이 5250억 달러(696조)에 이른다. 55개 회원국이 수십 년 동안 벌어서 모은 재산수준의 5분의 1에 달하는 수치다. 중국과 인도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지만 이들 중 일부 지역은 기금을 통한 재정적 지원이 절실하기에 간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하지만 중국과 인도는 미국 등 선진국이 지난 오랜 시간동안 배출한 규모에 비해 자국이 배출한 온실가스는 비교적 최근 집중적으로 발생했기 때문에 기여금 내는 것이 형평에 맞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신들은 여전히 개발도상국 지위에 있으며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의 ‘공통적이지만 차별화된 책임’을 따를 것을 주장한다.
나빈 싱 카드카(Navin Singh Khadka)는 “UNFCCC 목록에 개발도상국으로 있는 아랍에미리트(UAE)가 기금의 마련을 위한 1억 달러 기부를 약속하며 모범 사례가 된 만큼 중국과 인도의 입장 변화에 대한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09년 코펜하겐 기후 정상회담 이후 2020년부터 매년 1000억 달러 규모의 기후 재정 제공이 선진국들 사이에서 이행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논쟁은 지속될 것이라 보는 입장도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