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와 플랫폼 기업 대상 최대 3억원 지원
[위클리서울=정상훈 기자] 경기 불황이 지속되면서 배달라이더나 대리기사 등 일정한 사무실이 없이 노동을 제공하는 이동노동자들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노동환경 개선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들 이동노동자들은 외부에서 대기하는 시간이 많다보니 취위와 더위를 적절히 피하기가 쉽지 않다.
정부와 고용노동부는 이와같은 노동현실을 감안해 오는 26일까지 지자체와 플랫폼 기업 등을 대상으로 올해 플랫폼 종사자 일터개선 지원사업 신규 참여기관을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이와같이 외부에서 활동하는 노동자들을 위해 더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게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기업 등의 일터개선 사업을 지원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서울시는 찾아가는 이동노동자 쉼터 외에도 서초, 북창, 합정, 상암, 녹번 등 5곳에 거점형 쉼터인 '휴(休)서울노동자쉼터'를 운영 중에 있다.
본 기자가 8일 오전 합정역 인근에 위치한 '휴(休)서울노동자쉼터'를 방문해 본 결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개방되어 있었다. 또한, 휴게공간 내 소모임을 위한 회의실, 컴퓨터, 안마의자, 혈압측정기, 휴대폰 충전기 등을 비치하고 있었다.
이번에 정부에서 실시하는 일터개선 사업을 통해 이와같은 노동자 쉼터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쉼터 설치, 안전장비 지급 등 맞춤형 일터개선 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나 기업에 정부가 비용의 최대 50%(3억원 한도)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지원기간은 지자체 1년, 플랫폼 기업 2년이며, 기간 종료 후 성과를 평가해 1년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지난해의 경우 15개 지자체와 9개 기업을 지원해 9만4천388명의 플랫폼 종사자들이 혜택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정책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예를 들면 지난해 사업에 참여한 전북 전주시는 이동 노동자를 위한 간이 쉼터를 설치하고 건강·교통안전·노무상담을 지원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은 심야시간 대리기사들을 위한 이동형 쉼터를 운행해 대리운전 기사들의 휴식에 도움을 준 바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의 경우 법률·세무·심리 등 각종 상담서비스 지원이나, 장기적인 비용투자가 필요한 쉼터 설치·운영 사업을 우대해 선정할 계획이다.
조완석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은 "쉼터를 비롯한 다양한 노동환경 개선책을 마련해 이동노동자들의 건강권과 휴식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