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이상 노후 아파트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가능
[위클리서울=정상훈 기자]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재건축 관련 정비사업 규제를 확 풀기로 했다.
정부는 10일 노후신도시 재정비가 예정된 지역에서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두번째'를 개최하고,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토론회 모두발언에서 "우리 정부는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아주 확 풀어버리겠다"며 "30년 이상 노후화된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향후 정책이 확정되면 준공된 지 30년이 지난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이 가능해진다.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 재건축은 2030년 첫 입주를 위해 올해 선도지구가 지정된다.
'재건축의 시작이 안전진단이 아닌 주민들의 정비계획 입안 제안으로 바뀌는 것으로, 이른바 '재건축 패스트트랙' 이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구체적으로 다음 4가지 대응방안을 통해 주택공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첫째, 주민 선택에 따라 재건축, 재개발이 시행되도록 재건축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착수하도록 한다.
재개발은 노후도 요건을 완화(2/3→60%, 재촉지구 50%)하여 신축빌라가 있어도 착수토록 하는 등 사업착수 요건을 대폭 완화한다.
둘째, 도심 내 다양한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다변화되는 도심 주거수요에 부응한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 등에 적용되는 건축‧입지규제 완화(세대수‧방설치 제한 등), 건설자금 지원(기금융자 확대 등) 등을 추진하고, 신축 소형주택 공급시 세부담을 완화(원시취득세 감면)한다.
소형주택의 구입부담을 낮추기 위해 종부세‧양도세‧취득세에서 소형 신축 주택의 주택수 제외를 추진한다.
셋째 공공주택을 빠르게 공급하여 주택공급 회복을 견인한다.
공공주택은 민간참여 확대 등을 통해 올해 14만호 이상 공급하고, 공공택지도 수도권 중심으로 신규택지 2만호를 추가 확보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안정적 주택공급을 위해 건설산업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건설경기 위축에 대응하여 공적 PF 대출 보증 확대 등으로 건설사의 자금애로를 해소하고, PF 대출 등에 있어 건설사에 과도한 수수료를 책정하는 불합리한 계약 사항을 시정토록 유도한다.
구조조정 등에 대비하여, 대체시 공사 풀 마련 등 신속한 공사 재개를 지원한다. 아울러 입주지연 등 수분양자 불안해소를 위한 지원책과 대금체불 등 하도급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지원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