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위한 대책 마련 시행
[위클리서울=이수경 기자] 야간에 과도하게 사용되는 빛에 오랜 시간 노출되면 우리 몸의 생체시계를 늦추는 작용을 해 수면에 영향을 준다. 이 또한 공해에 해당한다.
정부에서도 이와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환경부는 11일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종합계획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에 따라 인공조명으로부터 발생하는 빛공해를 방지하고 건강한 빛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5년마다 수립하는 국가기본계획이다.
2차 계획이 빛공해 방지 정책의 제도적 기반 확보에 집중했다면, 이번 계획은 일상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빛환경 개선을 통해 국민의 체감도를 높이는 점이 특징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말 이번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학계, 관계부처, 지자체 등 관계 기관 협의 및 의견 수렴을 비롯해 빛공해방지위원회(위원장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의 의결을 거쳤다.
이번 계획은 '국민이 편안한 빛, 일상을 비추는 빛'이라는 비전 아래 '편안한 빛환경 조성으로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4개의 추진전략과 12개 세부과제를 마련했다.
첫 번째 추진전략은 '국민 일상 비추는 건강한 빛환경 조성'이다.
우선 현재 조명의 물리적 밝기 수준(조도·휘도)만을 관리하는 체계에서 국민 체감형 빛공해 기준 연구를 2024년 추진하여 눈부심 등 시각적 불편함이 반영된 조명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골목길을 비추는 보안등 등 사회 안전 용도의 조명과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경관 조명 등의 경우에는 합리적인 조명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해 피해에 대한 연구를 확대하여 농어촌 지역의 빛공해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두 번째 추진전략은 '선제적·효율적 빛공해 관리 체계 마련'이다.
이를 위해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만 시행하고 있는 옥외조명 사전 심사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환경부는 지자체의 제도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세 번째 추진전략은 '민간 협력 바탕의 빛환경 정책 추진'이다. 빛공해 방지 정책 추진과 기술 개발 과정에서 민간과 지자체의 참여를 강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공공분야 입찰·조달 시 빛공해 방지 기술을 사용한 조명 등에 가점을 부여하는 등 혜택(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한다.
네 번째 추진전략은 '좋은빛 문화 정착'이다. 지자체 빛공해 민원 담당자의 전문성을 높이는 교육을 강화하고, 대학, 연구기관 등과 협력하여 빛공해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 교육과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과도한 조명을 남용하는 것은 지양하고 주변 환경과 조화로운 조명 사용의 중요성을 전국으로 확산시킬 예정이다.
이창흠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빛공해 방지와 관련된 기술 개발은 물론 좋은빛 문화를 선도하여 국민 모두가 편안한 빛환경 속에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