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은 연간 13회 지급, 정년 1년 연장은 반대
스위스 연방정부, 향후 부담 가중 우려
[위클리서울=정상훈 기자] 스위스가 심각한 고령화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연금 지급액을 늘리기로 결정했다. 다만 고갈되는 연금 재원 마련을 위한 대책은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이런 가운데 정년을 늘리는 방안에 대해서는 국민 대다수가 반대의견을 내놔 향후 국민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BBC에 따르면 지난 3일(현지시간) 열린 추가 연금 지불에 대한 전 국민 찬반투표에서 유권자의 과반수 이상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발의안이 통과됐다. 발의안에는 국민들이 매월 1회 지급했던 연금을 매년 11월마다 2배씩 지불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입법을 제안했던 스위스 노동조합 연맹 피에르 이브 마이야르 회장은 “투표 결과가 평생 일해온 모든 사람에게 보내는 멋진 메시지”라며 “스위스의 민주주의가 자랑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스위스의 평균 연금은 월 2550유로(한화 368만 원)로, 이 금액은 스위스에서 생활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중론이다. 특히 스위스에서 모든 국민에게 부과하는 건강보험료는 인상폭이 빠르게 증가되고 있으며, 노인들은 이를 납부하기 위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연금 인상 찬반투표와 함께 고령화 문제의 또 다른 해결책으로 정년을 연장하는 안에 대한 국민투표도 진행됐다. 지난 1월 스위스 급진자유당이 제안한 발의안으로, 국민들의 기대수명 증가로 정년도 증가한다는 산식에 따라 은퇴 연령을 65세에서 66세로 상향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고령화에 대한 심각한 걱정과는 달리 74.5%가 정년 연장을 반대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연금은 증액하되 정년을 유지해 지급 시기는 늦추지 말자는 결론이다.
유권자들 일부는 현재 스위스의 호화로운 경제적 상황을 봤을 때 지금의 자국은 충분히 그럴 여유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번 투표 결과에 대해 급진자유당은 “오늘 이뤄진 두 개의 투표 결과는 연금 제도의 미래에 대한 최악의 시나리오”라며 “고령화 속 정년 연장은 불가피한 일인데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비겁한 일이며 정부와 의회가 혁신적인 안을 제안해야 할 것”이라고 불편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스위스 정부도 “인상된 연금액이 적지 않다”며 “국민들의 부담 가중으로 감당이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이러한 투표 결과가 나중에 엄청난 대가를 불러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작년까지 여성 은퇴 연령이 64세였던 스위스는 올해부터 남성과 여성 모두 은퇴 연령이 65세로 변경된 바 있다. 2017년 해당 안건을 두고 국민투표를 벌여 부결됐지만, 이후 여성 정년 상향에 우호적 여론이 조성되면서 2022년 9월 재투표 끝에 승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