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기후대응기금 5조원으로 확대”
민주당 “기후에너지부 신설, 재생에너지 3배 확대”
[위클리서울=선초롱 기자] 4·10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주목하는 키워드 중 하나는 ‘기후·환경’이다. 최근 시대 화두로 떠오른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기후·환경을 중요시 하는 이른바 ‘기후 유권자’의 마음을 잡으려는 모습이다. 다만 표심 쫓기 공약이 아닌 실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정책으로 가야 한다는 점에서 유권자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8일 정치계에 따르면 국민의힘, 민주당, 녹색정의당 등에서 ‘기후’와 관련된 여러 공약을 내고 있어 눈길을 끈다.
국민의힘은 ‘기후대응기금’을 2배 확대하는 방안을 내세웠다. 2024년 2조4914억원에서 2027년 5조원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교통환경에너지세제를 개편해 재원을 확충하고, 제4차 배출권거래제 할당계획에서 유상할당의 비중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재생에너지 확충을 위해 차세대 소형모듈원전(SMR) 개발,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른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달성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석탄발전소 폐지 지역에 대한 지원 특별법을 만들고, 그 자리에 수소생산기지로 바꾼다는 구상이다.
이외에도 탄소거래차액지원제도를 도입해 배출권보다 가격이 비싼 CCUS나 그린수소를 이용하는 기업을 지원하고, 대형댐 주위에 데이터센터를 건설하는 수열클러스터 조성계획도 제시했다.
민주당도 꾸준히 기후대응 정책을 준비해 오고 있다. 지난 대선부터 강조해 온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비롯해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용량을 2023년 대비 3배가 되는 8만9,206메가와트(MW)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기후·환경 전문가를 영입하는 등 기후위기가 당 내에서 중요한 의제로 자리잡은 모습이다.
이외에 녹색정의당은 핵·석탄 발전소 가동 중단, 2050년까지 탄소 중립 실현, 국내총생산(GDP) 대신 지속 가능한 전환 지표 적용 등을 기후 위기 대응 정책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후 후보’로 대기과학자를 영입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총선 의제로 여야 모두 기후 관련 공약을 낸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단순 표심 쫓기가 아닌 정책의 실현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한편, 최근 환경단체 기후정치바람이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후의제를 중심으로 투편선택을 고려하는 기후유권자 비율은 약 33.5%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여론조사는 지난해 12월 한 달여간(1~27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1만 7000명(전국 광역시도 17곳에서 각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