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협회 “간호사 업무 범위 명확히 해야…”
일부 제약회사 영업직원, 의사 부당행위 강요에 골머리
[위클리서울=정상훈 기자] 정부가 의료 파업에 대처하기 위해 간호사의 진료행위를 확대함에 따라, 오늘(8일)부터 전담·전문간호사가 합법적으로 응급환자에 심폐소생술과 약물투여가 가능해졌다. 정부가 많은 변화를 예고한 가운데, 간호사단체는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폐기된 간호법 제정을 다시 촉구하는 움직임도 보인다.
한편 일각에선 의사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간호사, 제약업계 직원들의 이야기가 전해지며 간호사단체를 지지하는 반응도 나타나고 있다.
■ 간호사 측 “정부 의료체계 개편, 적극 환영…의사, 고집·독선 벼려야”
최근 윤석열 대통령은 “숙련된 간호사 인력을 활용해 의료체계를 개편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에 간호협회는 “적극 환영하고 지지한다”며 “의사 중심으로, 의사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현재의 의료체계를 개편함에 있어 변함없는 지지로 끝까지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다”고 입장을 피력했다.
이날 대한간호협회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법으로 정해지지 않아 법의 사각지대에 있었다”며 “이제라도 정부가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법적 보호를 해주겠다고 한 것은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한층 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협회는 ‘의료개혁’을 뒷받침하는 법안으로 지역의료를 강화하고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이 가능한 ‘간호법 제정’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간호협회는 “의료현장은 이미 오래 전부터 의사 수가 부족해 간호사들에게 떠넘겨왔고 그게 관행이 됐다”며 “이를 전담간호사라 지칭하며 의사들의 ‘진료보조’로서 희생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의사협회를 향해 “이제 나만 옳다는 고집과 독선을 먼저 버려야한다. 정부 정책의 옳고 그름은 대한의사협회가 판단하는게 아니다”라며 “공공의 이익을 위해 면허를 부여한 국민이 결정하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간호 인력의 자격·업무범위 명확화와 처우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한 간호법은 2021년 3월 발의되어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5월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폐기됐다. 당시 의사단체는 “법안이 통과될 경우 간호사가 지역사회에 단독 개원할 수 있는 길이 열려, 간호사 무면허 수술과 처방이 속출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 의사, 제약 영업직원에 대한 부당 대우 논란도…
일각에서는, 전공의 의료 파업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제약회사 영업직원들이 의사로부터 받은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내용의 글이 퍼져나가며 의료 파업에 대한 부정적인 댓글이 달리기도 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의사들이 제약 영업사원에 ‘직원 이력서 검토, 컴퓨터 부품 교체, 아이 어린이집 등원’ 등 부당한 행위를 강요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제약회사 영업직원이 최근 있었던 의사 집회에 동원했다는 내용도 언급됐다.
익명을 요구한 제약회사 관계자는 위클리서울과의 통화에서 “실제로 의사의 부당 행위 강요가 빈번하게 이뤄진다. 컴퓨터 부품 교체는 제약회사 영업사원이 갖춰야만 되는 기본적인 스킬”이라며 “회식비 결제, 점심식사 포장 등 생계 유지를 위해 거절하지 못하는 현실”이라며 토로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정부는 “의사가 의약품 거래를 빌미로 부당한 행위를 강요하는 것을 엄격히 조사해 법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제약사 직원 집회 강제동원에 대해 “(이 부분이)사실이면 이는 일종의 의료법령 위반으로, 그에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번 파업을 두고 제약업계 직원에 대한 의사들이 부당한 대우 논란이 나오면서 의사들이 의대 인력 증원 반대라는 명목으로 의료 파업을 선언했지만, 실제로는 의사들의 ‘권력 지키기’가 목적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전공의가 현장에 복귀하지 못하는 이유로 “함께 일할 동료들의 비난이 두렵다”는 입장에 대해 한덕수 국무총리는 “용기 있게 먼저 의료현장으로 돌아간 동료를 모질게 공격하고 있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인격적 폭력은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