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정당별 총선 노동·사회정책 비교·평가 토론회
주4일제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말도…
[위클리서울=정상훈 기자] 총선을 앞두고 ‘주4일제‘ 도입에 대한 각 정당이 제시한 가정의 양립(일명 ‘워라벨’)확보를 위한 안건과 관련해 노동계에서 점검에 나섰다. 각 정당은 일·가정 양립 등을 위한 근로시간 감축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속도나 방식에 있어서 입장차를 보였다.
◆ 국민의힘 “사회적 대화 우선“ vs 민주당 “노동정책 공약 선정“
12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에서 제22대 총선 정당별 노동·사회정책 비교·평가 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국민의힘과 민주당 등 6개 정당의 노동정책 책임자들이 참석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6개 정당에 ▲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 65세 정년연장 법제화 ▲ 주4일제 도입 등을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신중하게 접근하자는 의견을 내놨다. 권혁태 수석전문위원은 “건강권 보호, 일·생활 양립 측면에서 근로시간 감축은 바람직하지만, 당장 법정 근로시간(주40시간)을 단축하는 입법은 노사 모두에게 현실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근로시간제도 개선 관련 진행될 사회적 대화에서 개선 방안이 도출되길 기대한다”며 사회적 대화 결과를 반영해 올해 중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주4일제 또는 주4.5일제 도입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정길채 수석전문위원은 해당 제도를 도입한 기업에 지원 등을 통해 2030년까지 노동시간을 OECD 평균 이하로 줄일 것으로 총선 공약에 반영했다.
이외에 녹색정의당은 주4일제를, 새진보연합은 주3일 휴식법 추진을, 새로운미래는 “점진적으로 늘릴 필요가 있다”며 주4일제 대신 4.5일제를 제안했다.
◆ 기업 “업무 집중도 떨어져“ 직원 “일과 가정 양립에 도움“
한편, 주4일제 근무를 바라보는 기업과 직원의 입장차도 상당했다.
앞서 포스코그룹은 지난 1월 22일부터 격주로 ‘주4일제형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한 바 있다. 사내에서는 일명 ‘놀금’으로 불리며 3일 연속 휴무를 경험해본 직원들의 반응은 몹시 긍정적이었다.
직원들은 “주말에 긴 대기시간과 인파로 자주 가지 못했던 곳들을 아이와 방문하고 있다”, “평소 새벽에 운동을 하고 출근하고 있는데 점점 지치게 됐는데, 격주 금요일마다 운동을 통해 온전하게 건강을 챙기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등 호평을 나타냈다. 일과 가정 양립에 도움이 됐다는 결론이다.
다만 기업 입장에서는 업무 집중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지난 10일 발표된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주요 기업 인사담당자들은 근로자의 업무 몰입도를 100점 만점에 평균 82.7점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는 근로자들이 업무시간의 17%(1시간 20분)을 사적 활동에 소비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익명을 요구한 기업 인사담당 A씨는 “기업도 직원 유치를 위해 ‘워라벨’ 제공이 기업 경쟁력이 되고 있다. 하지만, 통계에서 보이듯 직원이 하루에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업무 시간은 제한적”이라며 “주4일제 도입이 무조건적으로 옳은 것은 아니라고 본다”는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