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일·생활 균형정책 세미나…“근로자 절반이 유연근무 희망”
[위클리서울=선초롱 기자] # 30대 중반의 직장인 곽모씨(36·여)는 결혼 3년 차에 접어들면서 2세에 대한 생각에 머리가 아프다. 9시 출근 7시 퇴근인 그의 직장 패턴으로는 아이를 낳아 키우는 것이 사치로까지 느껴지고 있기 때문이다. 곽씨는 “탄력근무제, 선택적 근무시간제 등이 있으면 육아가 좀 더 수월해지지 않을까요?”라며 유연근무제 도입 및 활성화를 바라고 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지난해 4분기 합계출생률이 사상 처음으로 0.6명대를 기록하며 ‘인구소멸’ 수준의 심각한 저출생 위기에 놓였다. 올해도 출생율 하락세가 예상되는 가운데, 일·생활 균형을 위한 ‘유연근무제’가 저출생 위기를 맞설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18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일·생활 균형 정책 세미나’를 열고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 해법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손연정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발제를 통해 “장시간 근로, 경직적 근로관행을 벗어나 일과 자녀 양육을 병행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유연근무제는 일·생활 균형, 노동자의 웰빙, 성평등, 출산율 제고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유연근무 활성화를 위해선 업무 과정에 대한 통제보다는 업무 결과를 강조하는 직장문화 구축이 필수적이며, 조직 내 신뢰 구축이 전제돼야 도입과 유지가 가능하다”며 “유연근무제가 전통적 성역할을 강화하는 매개체가 되지 않도록 양성 평등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연근무제는 시차출퇴근제와 탄력근무제, 선택적 근무시간제 등을 뜻한다. 많은 근로자가 희망하고 있는 근로 방식이지만 이를 활용하는 곳은 많지 않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자료에 따르면 유연근무제 활용률은 2016년 4.2%에서 코로나19 이후 2021년 16.8%까지 증가했으나, 다시 감소해 지난해엔 15.6%에 머물렀다.
손 연구위원은 통계청 자료를 인용해 작년 기준 전체 임금 근로자의 47%가 현재는 유연근무제를 활용하고 있지 못하지만, 사용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말했다. 해당 비율은 2018년 38%에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는 “전반적인 근로시간 단축과 양질의 촘촘한 돌봄서비스 제공이 전제돼야 하며, 노동자 스스로가 노동시간과 강도를 늘리는 ‘유연성의 역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유연근무제가 근무 방식의 표준으로 자리할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