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CS “한국법인 설치해 국내법 준수해야”
[위클리서울=정상훈 기자] 알리익스프레스(이하 ‘알리’)와 테무 이용자가 1399만 명(알리 818만, 테무 581만)에 이르는 가운데, 저가의 상품으로 소중한 개인정보를 교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9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CUCS)는 “알리와 테무가 국내법을 준수하고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을 축소하도록 관리해 소비자를 보호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내 기업들은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철저하게 받고 있는데 반해 알리와 테무는 서버와 본사를 외국에 두고 운영해 우리나라의 법과 제도를 따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CUCS는 “국내 소비자들은 알리와 테무의 저가 유혹에 상품을 구매하게 되면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사용·보관·삭제되는지 등을 전혀 알 수가 없다”며 알리와 테무 분석 결과를 제시했다.
CUCS에 따르면, 알리의 경우 개인정보보호와 관련이 없는 문구를 사용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것처럼 이용자들이 오인하게끔 문구를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것이 아닌 상품광고나 알리바바 그룹을 홍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테무의 경우 개인정보 수집 유형과 문제 뿐만 아니라 국내법과 제도를 무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CUCS는 알리와 테무에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을 축소하고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명확하게 공개하며 한국법인의 설치와 운영을 통해 국내법 준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13일 정부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도 국내법이 차별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적발 시 신속히 처리해 국내 플랫폼의 '역차별' 문제를 없애겠다는 것이 그 목표다. 이후 범정부 대응체계(해외직구 종합대책 TF)를 구축해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에 대한 예방과 구제 방안 계획을 밝혔다.